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행자부가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마련을 위해 사실상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해 참여정부 임기내 정부의 개혁안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명재 행자부장관이 정부개혁안 마련시기를 놓고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40년 뒤 고갈을 우려해 마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당장 1조원의 정부보전금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박명재 장관은 21일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선을 위해 2~3월 중 공무원 단체,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104개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의 건의안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장관은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들로 정부내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와 부처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새로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각계 의견수렴, 정부내 의견조율 등을 거치고 전문가 및 타 관련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밀재정진단, 선진국 개혁사례 등 세부 과제를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장관은 이 같은 과제를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속히”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는 이미 전문가와 시민단체, 공무원, 정부부처 관계자, 공무원연금 수혜자, 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서 상당부분 검토와 토론을 마친 내용들이다. 이 때문에 연금 전문가들은 “시간끌기”라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 개혁안 마련에 참여한 김상호 교수(관동대)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이해당사자가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개혁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며 “연말 대선이 있는 만큼 행자부가 상반기중에 마무리 못하면 올해 정부의 개혁안 확정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행자부는 애초 지난해말까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개혁안을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며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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