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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데 역점”
21일, 행정자치부(행자부)가 2007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의 빠른 추진과 총액인건비제 전면 도입, 법외단체에 대한 압박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해 공무원 노동자 당사자 단체들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라며 2007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7대 정책목표와 31개 성과목표를 제시했으며, 14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행정지치부는 “박명재 장관이 취임한 이후 꾸준하게 제시한 정부혁신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정착·발전,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 실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조화로운 스폰서십과 파트너십 형성,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 구현 등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연내 개혁”
행자부가 제시한 핵심과제에는 현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빠른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며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행자부의 제시한 건의안에 대해 학계, 공무원 단체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 별로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해와 설득이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2~3월 중에 104개 주요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부개혁시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3월 중으로 관련부처로 정부 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공무원 단체,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및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들어간 법내노조와 단체교섭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14만 명이라는 공무원 당사자들이 모여 만든 노동조합인 전국공무원노조는 또 빠졌다. 이에 대해 최낙삼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현재 발전위안도 공무원 당사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안인데, 앞으로도 공무원노조를 배제하고 안을 계속 만들어가겠다라는 것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 당사자들을 제외시킨다면 투쟁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행자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전국공무원노조 탄압 박찰
문제는 이것 뿐 아니다. 행자부는 공무원 당사자들이 “구조조정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를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2006년 8개 부처를 시범 운영한 것에 이어 2007년에는 56개 부처에 전면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대해 “업무 특성을 고려해 조직·보수 제도를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 인센티브로 활용, 성과중심으로 정부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총액인건비제는 공무원 노동자를 구조조정하기 위한 수단 일 뿐”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행자부의 지침대로 ‘성과중심의 정부조직’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들을 평가한다며 실질적인 구조조정 인사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마포구청의 경우는 ‘불친절·비위공무원 등 특별관리제’를 도입한다며 “3회 이상 특별관리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 등 공직배제”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마포구청이 밝히고 있는 ‘비위’(법에 어긋남)라는 기준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노조특별법과 관련해 노조탄압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낙삼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총액인건비제에 맞서는 투쟁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살기 위한 투쟁”이라며 “실질적인 구조조정으로 돌아오는 총액인건비제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행자부는 작년 9월 대대적인 노조 사무실 강제폐쇄로 시작되었던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이어갈 계획이다. 행자부는 “합법노조와는 최대한 대화하고 지원하며, 불법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대응”을 견지하겠다라며 “합법노조와 빠르면 3월 중에 단체교섭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순천시는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전 조합원에게 탈퇴서를 받고 조합비 이체를 방해한 것에 이어 노조간부 8명에게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표면적 이유는 공무원노조를 탈퇴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최낙삼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정부가 작년 9월 노조사무실 강제폐쇄부터, 조합원 탈퇴 종용, 조합원 징계 등으로 탄압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흔들리는 것은 현실”이라고 설명하고, “민주노조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단체가 아니며, 자주적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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