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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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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사가 수사했던 기업체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맡았던 기업체도 직무 관련성 판단기준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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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완공되는 행복도시에 역대 대통령기록물을 수집·관리하고 일반에 공개되는 ‘역대 대통령 통합기록관’도 건립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제한 대상업체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금년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의 취업제한 대상업체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고 매출액 150억원 이상 업체’였으나 앞으로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150억원 이상 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취업제한업체는 1만 1000개로 늘어난다.
●지방고위공무원단 3025명
지방에도 중앙과 같이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되는데 시·도는 3급 이상, 시·군·구는 4급 이상이며 모두 3025명이 대상에 포함된다.
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 의원,3급 이상 공직자 등 지자체 고위공직자 2000여명의 재산심사권에 대해서는 3월부터 정부공직자윤리위로 넘긴다.
비영리단체에 지원된 사업비의 적절성 사용 여부를 실사해 목적외로 사용됐을 경우는 모두 환수된다. 불법집회·시위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제한대상은 경찰청과 협의한다. 또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회계처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제’(Check card)가 시행된다.
●10월부터 국민보양온천제도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CCTV설치를 제한한다. 방범 등 범죄 예방에 한해 설치를 제한하도록 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심사를 해 설치를 제한한다. 온천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도·성분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며 건강증진에 적합한 온천을 선정해 ‘보양온천’으로 지정하는 ‘국민보양온천제도’를 10월부터 추진한다.
겸직으로 인해 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새마을금고 및 신협 상근 임직원과 성실한 의정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국회의원 보좌관, 교섭단체 정책연구원 등도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공립·사립대학 총학장, 교수 등은 휴직이 의무화된다.
●‘살기 좋은∼’은 세계적 모델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21세기의 신개념 지역개발모델로 설정, 국민공감대를 확산시킨다. 한국을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지역개발운동의 아시아 허브로 육성한다.
서울 자치구간 세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세목 재배분 또는 공동세제도를 도입한다. 세목 재배분은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로 돌리고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주행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현재 15.2배인 강남구와 강북구간 세수불균형을 5배로 줄인다는 것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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