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시·군은 나이 많은 도청 사무관을 선호한다

이유는 능력이 뛰어나고 업무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단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이다. 이들이 공직을 떠나면 그 자리는 도청이 아닌 시·군 출신이 차지하게 되지만 젊은 사람들은 일정 기간 근무 후 도청으로 돌아가고 그 자리는 다시 도청에서 채우게 돼 시·군 자체적인 승진 자리가 늘지 않기 때문.

경북도청과 일선 시·군이 사무관 인사 교류를 놓고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도청은 사무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지만 5급 승진자 중 절반도 시·군에 내보내지 못하고 도청에 눌러앉혔다.

◆인사 교류 현황은

이번 시·군 교류는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포항 영주 영덕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칠곡 8개 시·군에서만 이뤄졌다. 5급 승진자 31명 가운데 12명이 시·군으로 나가고 19명이 그대로 남아 있다. 매년 교류 폭이 줄어드는 추세.

지금까지 도청과 시·군의 인사 교류는 대부분 도에서 승진해 나간 사무관이 복귀하고 신임 사무관이 파견 나가는 형식으로 이뤄진 1대 1 교류.

하지만 이제 이런 교류를 시·군이 거부하고 있다.

◆시·군이 원하는 것은

현재 시·군이 원하는 것은 2대 1 교류다. 이렇게 해서 과거 도에서 나온 사람은 모두 데려가라는 것.

시장 군수 임명 시절과 민선 초기에는 5급 승진자는 전부 시·군과 교류를 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도청 중심의 인사 관행을 탈피, 과거에 가져간 자리는 돌려주고 원점에서 다시 필요한 교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일우 포항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은 "도청에서 온 사람들은 도청에 돌아갈 일만 생각한다."며 "이 때문에 진정한 인사 교류의 의미는 없이 시·군은 자리 제공만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구미시 공무원직장협의회 한재환 회장은 "도에서 승진한 사람끼리의 자리바꿈만 하는 것이 어떻게 교류냐 "고 반문한다.

◆현재 교류 인원은

경북도와 시·군의 시각차가 크다. 도청은 현재 도에서 시군에 나간 사람은 76명, 시·군에서 도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30명으로 보고 있다. 순수하게 46명이 도에서 나간 자원인데 이중 정년 등을 감안해 도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24명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들어온 사람보다 도에서 나간 잉여 인원은 22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22명을 모두 데리고 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고시 출신 18명에 대한 시각. 이들은 당초 시·군에 배치됐으나 업무 능력 등을 감안해 모두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이들의 남은 정년 등을 감안할 때 비고시 출신 2.5명 정도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도청에 온 사람들은 30명보다 훨씬 넘는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양보할 부분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 도청의 생각이다.

반면 시·군은 도에서 나온 인원이 100명이 넘는다고 주장한다. 구미 직협 한 회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5급 이상이 109명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조의 시각 차 커

갈등의 본질에는 도청과 시·군의 공무원노조가 자리잡고 있다. 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 구성원의 최대 관심사는 사무관 승진이기 때문.

노조는 매년 인사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도청 노조 6명, 시군 노조 6명 등으로 지난해 4월 경북인사교류협의회를 만들어 활동했으나 12월 9일 결렬돼 지금은 휴면 상태다.

도청 수뇌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단체장 교류마저 막힐까 우려하고 있다. 아직 일선 시·군 노조들은 부단체장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 안 가서 이런 기류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해결방안은

양쪽 모두 당장 해결 방안은 없지만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교류 물꼬 제도화는 경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 실제 경기도와 충북도는 시·군 간 교류가 단절됐다가 최근 교류를 재개했다.

도청은 향후 몇 년간 전입자를 늘리고 전출자를 줄이는 노력을 강구 중이다. 시·군 노조 가운데 일부이기는 하지만 도청의 우수 자원을 받아야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이 유리하다고 보는 쪽도 있다.

도청과 시·군 노조로 구성된 인사교류협의회도 무작정 방치할 수만 없다는 인식에 따라 다시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어 여기서 극적인 타협점이 찾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