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4개 119안전센터(소방파출소)에 필요한 인력이 6개월째 배치되지 못해 46명이 담당해야 업무를 10명이 24시간 2교대로 담당하는 등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4개 119안전센터 배치를 위해 지난해 10월 신규 채용한 46명의 소방공무원들은 총액인건비제에 걸려 일선에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25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일선 소방업무 전진배치 차원에서 지난해 9월 정읍 영원과 전주 아중, 고산, 무주·진안·장수 마령 등 4개 119안전센터를 개소했으나 관련인원 부족으로 임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당초 4개의 119안전센터 배치인력은 영원 파출소가 11명, 아중파출소 15명, 고산파출소 11명, 마령파출소 9명 등 46명이지만 현재 10명의 임시인력이 근무중이다.
10명의 임시인력은 관할 소방서에서 임시로 파견된 인력으로 정읍 영원 파출소의 경우 반경 10km 내외를 2명의 인력이 24시간 2교대로 담당하는 등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읍 영원과 무진장 마령 파출소의 경우 농촌지역이어서 노인들의 위급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등 구급인력 지원을 위한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 소방본부는 수요인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 46명의 소방공무원을 채용했으나 올해부터 적용된 총액인건비제의 총액기준 초과로 이들 인력을 일선에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46명의 합격자들은 6개월 넘도록 사실상 '백수' 상태에 놓였으며 현재 도의 총액기준을 감안할 때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내년까지 이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게다가 4곳의 임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피로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제2의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소방파출소에 배치된 장비도 열악한 수준을 뛰어 넘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루에 1명이 24시간 근무하는 실정에서 기동수단은 오로지 펌프차 1대뿐으로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시 초기대응은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사소한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구급요원이 전진 배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구급차가 아닌 펌프차를 타고 좁은 농촌 길을 누벼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 119안전센터 관계자는 "농촌지역이어서 노인 분들이 많아 사소한 구급 수요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발생하지만 혼자서 모두 감당하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해도 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기 힘든 실정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전격 시행된 가운데 현재 전북도의 경우 총액기준으로 33억원이 이미 초과한 상황이어서 현재 공무원의 인력도 줄여야 할 판국이기 때문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5개년 계획에 따라 4개의 119안전센터를 일선에 전진배치했지만 총액인건비제에 전체 인력이 제한되면서 신규인력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액인건비 걸려 46명 수개월째 '백수'
전북도 총액임금 기준 33억원 초과해 충원 불가
정읍 영원 등 4곳의 119안전센터 인력부족 사태는 올해부터 시행된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전북도의 총액임금이 33억원 초과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총액인건비를 이미 초과한 상태여서 신규채용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원활한 인력배치를 위해 도 조직 전체 인력을 축소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별다른 사유 없이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이 어려운 처지여서 앞으로 발생할 결원 등에 의한 자연감소가 유일한 해법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행자부가 지난 1월 제시한 전북도의 총액인건비제 기준(2005년 12월 기준)은 총액 임금이 1916억원이며 인력은 일반직이 1772명, 소방직 1539명 등이다.
현재 전북도의 임금 총액은 1949억원으로 총액인건비제 제시안보다 33억원이 초과한 반면 인원은 일반직이 1726명으로 46명 부족하고 소방직이 1421명으로 118명이 부족하다.
인원수는 부족한데 총액인건비는 33억원 초과한 것은 상대적으로 전북도에 고액 연봉자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의 경우 도는 50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 10여명에 대해 별다른 보직을 발령하지 못한 채 기업체 파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들은 전체 조직인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의 특수성을 들어 일반직 공무원과 분리한 총액인건비제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원감축 없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46명의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이 불투명한 상태다. 매년 자연감소 정원이 60여명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33억원의 초과금액을 감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행자부가 제시하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 인력이 118명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해 개소한 4곳의 119안전센터에 인력을 제때 배치하지 못하자 소방공무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46명의 신규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최악의 경우 취업에 성공했음에도 2년 가량 백수상태라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할 처지여서 도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19안전센터 인력배치의 시급성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 있어 해법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원 감축이 어려운 만큼 인원 동결 등의 조치로 인력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윤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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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길(bestyu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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