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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2월27일

부산일보 홈페이지: - 조회 : 449

일선구청 '직무성과제' 확산

일선구청 '직무성과제' 확산
동장·과장급 이상 실적따른 연봉제… 남·영도·연제구 도입

일선 구청에서도 민간기업처럼 실적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공무원들이 생기면서 내부에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남구,영도구,연제구 등은 5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 직무성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동'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공무원 조직이 변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는 반면 공무원노조 등에서는 객관적 평가기준 없이 성급하게 사기업의 논리를 공무원 조직에 끌어온다는 반발도 일고 있다.

직무성과제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해 온 목표관리제를 개선한 것으로,상급자와 실무자가 성과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계약을 맺어 승진과 성과급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남구청은 지난 20일 과장,동장급 이상 간부 38명이 직무계약 체결식을 갖고 '주요 업무의 올해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연말에 이뤄지는 성과평가는 승진에 참고자료가 되며 이에 따른 연봉 차이도 최고 280여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영도구청도 지난 23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주요 기관장,주민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급 이상 공무원 37명이 직무성과계약 양해각서 조인식을 가졌다.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이들의 연봉과 성과급은 250만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연제구도 다음달 직무계약체결식을 열고 직무성과제를 도입한다.

이에 대해 모 구청 간부는 "초기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점차 개선되면 구민들이 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공무원노조 등 일부에서는 사실상 과장은 국장에게,국장은 구청장에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결국 구청장 중심으로 간부들의 줄서기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23일 영도구청의 조인식 당시 영도구 공무원노조가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경쟁 도입도 좋지만 연말에 평가가 시작되면 별 소득 없이 간부급들의 불만만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백상기자 k103@

[출처] 부산일보 / 입력시간: 2007.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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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청 직무성과제, 세심한 준비에 성패 달려

부산 지역 일부 구청들이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성과제를 도입하고 있다. 울산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 중인 '부적격 공무원 퇴출'제도 실시에 이은 또 하나의 변화다. '철밥통'으로 인식되던 공무원 조직의 혁신 바람이 감지된다. 직무성과제는 경쟁력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의 인사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행정혁신이 촉발될 것이라는 기대감마저 없지 않다.

부산 남구,연제구 등 기초 지자체들이 채택한 직무성과제는 행정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연봉상의 차등을 두며,승진 대상자일 경우 우선 배려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잘만 운영된다면,그동안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온 공무원 조직의 복지부동·무사안일 등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점은,직무성과 계약으로 인한 책임행정의 구현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세심한 준비가 전제돼야 한다. 그 핵심은 명확한 평가 기준이다. 평가방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다면,논란에 휩싸이기 쉽다. 특히 구청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제도라면,간부 공무원들의 '줄세우기'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다. 또한 공무원 업무 특성상 개별평가가 어려운 행정도 있다. 이 제도의 본격 시행 전에 예상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다.

일선 구청 간부의 직무성과 목표 달성은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만큼 이 제도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무원 사회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인 직무성과제는 성공해야 한다. 제도상의 허점을 개선,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직무성과제의 성패가 달려 있다. 공무원노조 등 일각에서는 '성급한 시행'이라며 우려한다. 직무성과제가 전시행정이 되어선 안된다. 잡음이 생길 여지를 없애야 한다. 업무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관건이다.

[출처] 부산일보 / 입력시간: 2007. 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