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성명서와 서울본부 마포구지부와 영등포구지부등이 인력관리(풀)제에 대하여 공통으로 주장한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신분보장의 원칙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명서의 타격 방법이 애매모호하여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므로 공무원노조와 서울본부에 의견을 제시한다.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7호는 제65조의3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직위해제명령서를 받은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때 직권면직을 할수있음을 규정하였다.
같은법 65조의3제3항은 65조의3제1항 규정 각호에의해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각호는 1.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자로 한정하고있다.
이상에서 인력풀의 세련된 기만을 바로 도출할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은 제65조의3제1항제1호(2,3호는 당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제65조제4항에 의하여 교육훈련이나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후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62조제1항제7호에 의해서 직권면직하는 것이다. 즉 이방법 말고는 면직할 수 없는 것이고 위 ‘1’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인력풀이라는 가상의 이름은 ‘불친절 3회 적발등’ 법에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과 교묘하게 접맥한 것이다.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1항제1호는 추상적일수 밖에는 없는 규정이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불친절 3회 적발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 한다는 내용은 존재할수 없는 일이다. 아니 아무리 멍청하다하여도 이걸로 직권면직 할수 없음은 바보아닌이상은 전부알고있는 사실이다.
행자부의 지침 따위를 광신하고 정당하게 연가내고 출근하지 않은 공무원까지도 파면시킨 자치단체장이라 하여도 ‘직위해제명령을 풀팀으로 갈음하고 풀팀에서 적응못하면 직권면직한다’는 소리는 그 누구도 하지않는 소리다.
분명히 말하지만 인력관리(풀)제를 이용한 직권면직은 불가능하다. 만약 마포나 영등포 그리고 공무원노조의 성명서처럼 불친절의 이유로 직권면직을 시킨다면 그건 당연한 구청장 그만두어야할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닭대가리 아닌 이상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인력풀은 그냥 인력풀인 것이다. 매일 술에취해 출근도하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는 인력풀로 보내서 개선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부서장이나 총무과 직원중에 인력풀로 직원을 내몬후에 치유불가능의 사유로 직권면직 시킬사람 한명도 없다. 진짜로 집에가다가 짱돌맞고 죽을각오 하지않는한 그누구도 그런짓 못하는 것이며 이는 진짜로 짱돌 맞을 짓이다.
결국 인력풀을 이용하여 공직절대 부적격자(나쁘게 정적)를 제거하려던 자치단체장의 계획(나쁘게 음모)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의해 자살하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분석하여 싸울것인가?
성명서나 선전물의 내용과 일치하는 ‘직위해제명령서를 인력풀팀 명령서로 갈음한다’는 방침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인력풀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리고 구청장 퇴진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투쟁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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