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유게시판에 일부본부와 지부 및 특정인을 비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전국대의원대회가 유회하게 된 원인과 과정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곡하는 일방적인 의견이나 비방은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 문제점)
이미 자체적으로 별개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그 조직의 위원장까지 선출했으며 그들 나름의 독립된 방향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 6개월 이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적이 있다"라는 명분 하나만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개최하는 대의원대회"에 표결권을 갖는 대의원 자격을 부여한 것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문제점)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때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철저히 집행을 해야 합니다.
결정된 사업을 집행할 생각은 않고 끝까지 그 결정을 뒤집어 보겠다는 생각만 한다면 이미 그들은 그 조직을 엎어 버리겠다는 반 조직적인 의사를 가진 부류로 대의원 자격조차 없습니다.
법내던 법외던 노동조합의 방향설정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 선거시 공약으로 나와야할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대회 때마다 매번 안건으로 제출하는 일부 간부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걸 안건으로 상정하는 위원장의 회의 진행방식도 잘못된 것입니다.
조합의 주요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를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진행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며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대의원 구성의 흠"은 덮어두고 참석 대의원(일부 무자격자 포함)에게 모든 것을 표결로 묻는 방식은 잘못 된 것입니다.
(셋째 문제점)
부위원장들이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칼을 들이대는 경우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말고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실패한 구데타라고 봐야 합니까?
전번 2기 지도부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무총장님이나 정책실장님도 그렇지 어쩌면 그렇게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분들입니까!
어떻게 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앞장을 섰던 분들이 이제 와서 공무원노동조합을 말아먹고 본인들은 뒷전에서 구경이나 하겠다는 그런 모사를 할 수 가 있습니까.
차라리 슬그머니 혼자서 조합원 탈퇴를 해야지 --------------
(추가)
위원장에 대한 항의표명을 고의적 단상점거라는 건 잘못된 표현이다
어떤 불만 때문에 위원장에 대한 항의 소동이 벌어졌는가?
위원장이 10분간 정회를 선언하자 휴식을 위해 회의장 밖으로 나가던 한 대의원이 복도앞쪽의 대의원석에 머리를 숙이고 앉아있던 2기 사무총장을 지낸 안모씨에게 "2기 지도부가 갑자기 돌변하여 특별악법 수용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질타를 했고
잠시 후 "위원장의 잘못된 회의진행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다른 한명의 대의원이 위원장에게 항의하자 몇몇 대의원이 단상에 올라가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고 이어서 위원장이 유회를 선언한 것이다.
그들이 위원장에 대해 표출한 불만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일부 대의원들의 정확한 지적을 위원장은 중집의 결정이라며 무시해 버린 위원장에 대한 불만
2) 지난해 2월과 11월, 두차례에 거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특별악법 개정투쟁사업의 번복을 요구하는 의견을 또다시 회의 안건으로 잘못 채택한 위원장에 대한 불만
3) 특별악법 수용 주장에 대한 찬성발언 신청자가 없다는 이유(특별악법을 수용하자는 억지 논리가 한계에 봉착한 상태임)로 반대발언을 봉쇄하면서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위원장에 대한 불만
4) 전국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의 결의·결정 사항의 이행에 대해 집행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중앙집행위원중 일부 본부장들이 소속 대의원의 자격을 강탈하여 대의원으로 참석한 문제점에 지적에 대해 위원장이 방관한 불만
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8조에 의거 전국대의원대회의 회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중략)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정확한 지적을 위원장이 간과한 점 등이다.
특별악법의 수용이나 거부문제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돼야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대의원대회 때마다 "이미 결정된 안건 뒤집기"가 허용된다고 우긴다면 "모든 사업계획은 차기 대의원대회까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봉착한다.
만약 특별악법을 수용한다면 현재 지도부는 총 사퇴할 수밖에 없고 공무원노동조합은 음침한 그늘 속으로 숨어야 하며 단체협약도 2-3년에 한번 하되 지난번 협약 내용의 범위를 줄이라는 행자부의 지침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어느 특정인의 사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과 공직사회의 장래를 위해 큰 틀과 긴 안목으로 깊이 고민하여 역사적의 심판을 받겠다는 정직한 자세가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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