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울산시와 울산 남구청이 업무에 태만한 공무원 퇴출에 나서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데 이어 서울시도 2~3급 고위직까지 포함, 태만하거나 무능한 공무원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일 오는 4월부터 현장 단속 등 단순 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가칭)현장시정추진단’을 만들어 업무 능력과 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을 우선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속되면 6개월동안 담배꽁초 무단 투기, 불법 노점상 및 광고 물 단속 등 현장 단속 업무에 투입된다.
현장시정추진단의 전체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울시 본청과 시 산하 사업소 소속 전체 공무원 1만6000여명이 대상이다. 직 급에 상관없이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면 국장급(2~3급)도 예외 없이 대상이 된다. 이들은 현장시정추진단에서 공직자로서의 자세 를 스스로 ‘재정비’한 뒤 6개월 뒤 재심사를 거쳐 복귀 여부가결정된다. 만약 업무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직위 해제를 하고 6개월 동안 보직을 주지 않는 방법 등 공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와 함께 마포구도 4월부터 직무태만·능력부족 공무원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친절 교육과 행정수요가 몰리는 부서에 4~5개월 동안 배치하기로 했다. 재심사를 거쳐 업무 복귀 여부를 결정하며 3번 이상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면 직위해 제한다. 영등포구도 다음달부터 금품 수수 등 물의를 일으킨 직 원은 심사를 거쳐 3개월 동안 현장 근무를 별도 임무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항도 서울시 대변인은 “현장시정추진단 제도는 공직자 퇴출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 마인드를 갖춰 태만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업무 능력을 키우는 자세를 갖추게 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며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나태한 공무원에게는 긴장감을 주어 전체 공무원 모두가 시민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가 방법의 객관성과 노조의 반발 등 숙제도 있다. 서울시청 공무원 노조 이대호 위원장은 “현재 감사 기능을 통해 무 능·업무 태만 공무원을 가려낼 자정 기능이 있는 만큼 제도 신 설에는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어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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