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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3월05일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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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 총액인건비제 후폭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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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총액인건비제 후폭풍"
올해 전면 실시된 총액인건비제가 전북도내 공 직 사회에 거센 후폭풍을 몰아오고 있다.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 규모를 크게 줄이고 자치단체 간 인사 교류에서 인원을 떠넘기려다 갈등을 빚는가 하면 공무원을 제때 채용하지 못하는 일 까지 벌어지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도내 자치단체는 전북도청(33 억원)을 비롯해 김제시(39억원), 임실군(16억원), 무주군(12억원), 고창군(8억원) 등 모두 7개에 달한다.
올 1월 전면 시행된 총액인건비제는 자치단체들이 전체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직 급별 인원 규모, 성과급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이를 초과할 경우 다른 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해야 하며 향후 정부의 예산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 다.
총액인건비를 초과한 자치단체가 속출하면서 당장 공무원 채용 규모가 급감하고 있다.
올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에서 새로 채용하는 공무원은 모두 239명으로 2004년 853명, 2005년 592명, 2006년 460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특히 총액인건비를 초과한 무주와 순창, 임실 등은 단 한 명의 신규 채용도 없 다.
이미 채용한 공무원을 제때 임용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전북 소방본부는 작년 8월 말 119 안전센터에 배치할 소방공무원 46명을 채용하 고도 총액인건비 초과로 7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이들을 임용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들 가운데 일부만 추가 정원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퇴직에 따른 결원보충 방식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올 퇴직자가 10여명에 불과해 임용 지연 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광역 및 기초 단체 간 인사교류 과정에서 인원을 떠넘기려다 갈등을 빚은 일도 있다.
도와 순창군은 올 초 순창 부군수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도청 소속 4급 서기관을 서로 전입 받지 않으려다 교류인사가 지연되는 부작용을 빚었다.
도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인건비 감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 행되는 등 공직사회가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들어있다"면서 "특히 앞으로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에 행정사무를 떠넘기려는 '힘 겨루기'도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출처/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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