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특별담화문>
제17차 대의원대회 유회로 인하여 조합원 동지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의원대회 안건 “조직진로와 관련한 조합원총투표의 건”을 논의하던 중 유회사태가 발생한 점을 주목해보면 조직의 진로와 관련하여 “특별법 수용”이냐? “특별법 거부”냐? 의 내용적 이견이 조직사활에 중대한 사안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편에선 단상점거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른 한편에선 제16차 대의원대회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에 대해 불복하고 조합임원으로써의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앞장서 재론하고 번복을 선동했으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소모적이며 비발전적인 쟁투 속에 공직사회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칼날인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위한 인사조직제도 개악이 신속하게 강행하면서 직권면직을 통한 퇴출제도 시행 등 현장파괴와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국민연금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마저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소모적 논쟁이 지속된다면 생존권 사수를 공약으로 내걸고 선택을 받은 위원장으로써 존재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써 중대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악법을 막기 위해 04년도 11월 15일 역사적인 총파업을 단행하였고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악법은 족쇄를 깨기 위한 투쟁이었기에 값진 희생으로 받아 안고 세상 앞에 떳떳하였습니다.
그해 12월 31일 24시 5분전 특별법은 국회 도당들에 의해 날치기 통과되었지만 조합원 동지들은 05년 8월 27일 대의원대회에서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수용하여 법내로 들어가지 않고 특별법 분쇄와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투쟁을 지속한다고 장엄하게 결의를 하였습니다.
06년도 1월 제3기 지도부 선거시 본인을 포함한 세 명의 훌륭한 동지들이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여 모두 특별법 거부의 기조를 함께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그중 현 지도부인 본인 또한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조합원에게 약속했습니다.
06년도 임기 시작과 동시에 3부 장관 합동기자회견으로부터 시작된 공무원노조 말살 탄압정책은 세계역사 이레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가혹한 탄압이었으며 9월 22일 노조사무실 강제폐쇄 조치까지 자행되어 극에 달했습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부에서는 중앙지침에 따라 장렬한 옥쇄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그 투쟁은 천막, 콘테이너, 노숙농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투쟁을 민주노조 사수투쟁으로 이름하여 민주노조 진영에 모범적인 투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탄압의 정도가 심할 때는 조직 내부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말살의 목적이 생존권 압살을 하기 위한 사전조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은 06년 11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조사수만이 생존권사수라는 인식하에 특별법 수용안을 부결시키고 다시 한번 조직의 기조를 바로잡고 연금개악저지투쟁과 총액인건비제 저지투쟁의 의지를 높이 세웠습니다.
위원장은 더 이상 특별법 수용여부의 논쟁이 조직에 유익하지 않다라는 기조에 전혀 변화가 없으며 06년 11월 대의원대회 이후로는 이러한 소모적 논의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있고 3개월도 지나지 않은 07년 2월 24일 제17차 대의원대회에서 재차 똑 같은 긴급안건이 제출되었고 결국 파행으로 끝나면서 조직의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지난해 11월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직을 걸고 특별법 수용은 안 된다고 호소하였고 대의원 동지들은 위원장 재신임과 함께 특별법 거부 기조의 조직방침을 다시 한번 힘차게 결의했습니다.
그런데도 최고의결단위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똑 같은 안건을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원장은 분명히 대대전에 안건을 제출하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단 안건이 제출됐고, 제출된 이상 위원장으로써는 가급적 원만하게 회의를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미스런 사태 발생으로 대대가 유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써 조직기풍을 바로 세우고 내부 혼란과 동요를 종식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조직질서 확립 차원에서 조직의 결정에 반하여 법내노조 설립신고를 마친 지부에 대해서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부로써의 일체 권한을 중지합니다. 또한 조합비 미납에 대해서도 규약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향후 대대무산 재발방지 대책 마련, 조직진로와 관련한 통일된 합의안 도출, 위원장의 입장이 정리되기까지는 이와 관련된 대의원대회는 개최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공무원노조 활동 중 발생한 징계자 2,622명과 파면해임자 455명 및 150명의 사법희생자에 대한 사면복권과 공무원노동기본권에 대한 전면적인 재논의 구조를 끌어내기 위해 민주노총과 국내외 연대단체와 함께 끝까지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넷째, 연금법 개악 저지와 총액인건비제 전면실시를 위한 평가시스템 및 퇴출인사제도 도입저지를 위한 현장투쟁, 대정부투쟁에 매진하겠습니다.
2007. 3. 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권승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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