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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기자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가 4일, “국립대 법인화 관련 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 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2일 국회 법사위는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2009년 국립대 법인화 전면화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사실상 울산에 국립대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늬만 국립대인 내용적 사립대학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립대 법인화는 그동안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의 포기”라며 교수, 학생, 교직원 등 강력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다.
특히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국립대학법인 울산 과학기술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울산 국립대학은 운영 및 학교발전과 관련해 전적으로 해당대학이 책임져야 하고 교직원에 대한 사립학교법 적용, 대학의 자체적 수익사업으로 재정 충당 등 사실상 사립대학”이라며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국립대학이 없던 울산광역시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 공공성 파괴와 등록금 인상, 대학 자율성 상실, 교직원 구조조정을 통한 민중생존권 박탈, 대학서열화의 심화와 지방대학의 퇴출을 강요하는 국립대학 법인화를 결사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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