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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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3월07일

비판자 홈페이지: - 조회 : 344

위원장 담화문에 대한 비판

<당신의 담화문과 나의 반론>

제17차 대의원대회 유회로 인하여 조합원 동지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의원대회 안건 “조직진로와 관련한 조합원총투표의 건”을 논의하던 중 유회사태가 발생한 점을 주목해보면 조직의 진로와 관련하여 “특별법 수용”이냐? “특별법 거부”냐? 의 내용적 이견이 조직사활에 중대한 사안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편에선 단상점거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른 한편에선 제16차 대의원대회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에 대해 불복하고 조합임원으로써의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앞장서 재론하고 번복을 선동했으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오. 지난 민주노총의 대대장 폭력사태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이 분노를 하고 배신감을 느꼈던가를... 법외파가 무슨 항일운동이라고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제발 꿈에서 깨어나시오. 조합원들의 대표들인 대의원들에게 폭행을 저지른 작태는 민주노조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이런 일이 관행화된다면 살아남을수 있는 노조는 없소이다. 쪽수가 모자라서 깽판쳤다고 왜 솔찍하지 실토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정당화만 하는 것이오? 그리고 양측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는 하나 조합원들,대의원들 지지 면에서는 결코 팽팽하지 못하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알것이오.

소모적이며 비발전적인 쟁투 속에 공직사회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칼날인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위한 인사조직제도 개악이 신속하게 강행하면서 직권면직을 통한 퇴출제도 시행 등 현장파괴와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국민연금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마저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말 한번 잘했소. 그런데 위의 말은 당신의 입에서는 도저히 나올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소? 불과 집권 1년만에 “직협”보다도 더 무능한 식물노조로 만들어서 공무원노동자들의 생존권이 풍전등화가 되었는데 당신이 무슨 낮으로 그런말을 하는 것이오? 제발 추한 모습 더 이상 보이지 말기 바라오. 1년동안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여 공무원노조를 발전시켰다면 도저히 이런일이 발생하지 못했을 것이외다.

더 이상 이러한 소모적 논쟁이 지속된다면 생존권 사수를 공약으로 내걸고 선택을 받은 위원장으로써 존재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동과 무능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조합원 대중의 뜻을 단지 소모적 논쟁이라 치부하는 것이 공무원노조 수장의 말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소

이에 위원장으로써 중대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악법을 막기 위해 04년도 11월 15일 역사적인 총파업을 단행하였고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악법은 족쇄를 깨기 위한 투쟁이었기에 값진 희생으로 받아 안고 세상 앞에 떳떳하였습니다.

그해 12월 31일 24시 5분전 특별법은 국회 도당들에 의해 날치기 통과되었지만 조합원 동지들은 05년 8월 27일 대의원대회에서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수용하여 법내로 들어가지 않고 특별법 분쇄와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투쟁을 지속한다고 장엄하게 결의를 하였습니다.

06년도 1월 제3기 지도부 선거시 본인을 포함한 세 명의 훌륭한 동지들이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여 모두 특별법 거부의 기조를 함께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그중 현 지도부인 본인 또한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조합원에게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당선된 것은 특별법 거부를 공약으로 내세워서가 아니라 난국을 무난히 극복하고 일반법까지는 어렵겠지만 특별법의 조문 몇 개라고 바꾸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오. 그런데 당신이 집권하고 나서 특별법 개정은 커녕 설상가상으로 조합원 1/3조직으로 전락했고 공무원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이미 강탈 당했소이다. 더 이상 조합원들에게 뭘 바란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소. 지금 이순간 당신이 내세운 공약들을 천천히 살펴 보면 당신이 얼마나 공약이행에 충실했던가를 알수 있을 것이오. 두 번다시 조합원들 앞에서 공약에 대해서는 “공”자도 꺼내지 마시오

06년도 임기 시작과 동시에 3부 장관 합동기자회견으로부터 시작된 공무원노조 말살 탄압정책은 세계역사 이레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가혹한 탄압이었으며 9월 22일 노조사무실 강제폐쇄 조치까지 자행되어 극에 달했습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부에서는 중앙지침에 따라 장렬한 옥쇄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그 투쟁은 천막, 콘테이너, 노숙농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투쟁을 민주노조 사수투쟁으로 이름하여 민주노조 진영에 모범적인 투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세운 전술이 기가 막히게 먹혀들어 행자부와 자치단체는 공무원노조를 결코 함부로 대할수 없기 때문에 모범적인 투쟁으로 전파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무모한 천막, 콘테이너, 노숙투쟁이 지금까지도 전개되는 동안 조합원들과 해직자들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단체장들은 조합원들과 직접 관계되는 일도 협의조차 안하는데 무슨 소릴 지껄이는지... 전국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탄압을 지부,본부에만 맡겨두고 당신은 1년이 넘게 뒷짐을 지고 있는동안 공무원노조는 식물로 변했소이다. 도돼체 당신이 조합원들을 위해 뭘 했는지 이해가 안되오

탄압의 정도가 심할 때는 조직 내부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말살의 목적이 생존권 압살을 하기 위한 사전조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은 06년 11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조사수만이 생존권사수라는 인식하에 특별법 수용안을 부결시키고 다시 한번 조직의 기조를 바로잡고 연금개악저지투쟁과 총액인건비제 저지투쟁의 의지를 높이 세웠습니다.

연금법개악저지투쟁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대안도 제시못하고 무조건적인 결사반대만 외치는 당신 때문에 점점 수세로 돌아서고 충액인건비제 저지투쟁은 이미 실패한 투쟁인데 뭘 주장하는지 정말 모르겠소이다

위원장은 더 이상 특별법 수용여부의 논쟁이 조직에 유익하지 않다라는 기조에 전혀 변화가 없으며 06년 11월 대의원대회 이후로는 이러한 소모적 논의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있고 3개월도 지나지 않은 07년 2월 24일 제17차 대의원대회에서 재차 똑 같은 긴급안건이 제출되었고 결국 파행으로 끝나면서 조직의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지난해 11월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직을 걸고 특별법 수용은 안 된다고 호소하였고 대의원 동지들은 위원장 재신임과 함께 특별법 거부 기조의 조직방침을 다시 한번 힘차게 결의했습니다.

3개월 전만하더라도 비록 사악한 방법이 동원되었지만 대대는 당신의 뜻대로 되었소. 그런데 왜 3개월만에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떠나갔는지 먼저 생각해주기 바라오. 근래 3개월은 평시의 3년이상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당신은 조합원들의 현실을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자리를 지키는데만 연연했소이다

3개월 전 대다수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에게 온갖 추한작태(회의지연, 눈물호소)를 보여 가까스로 통과시켰고 조합원들은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을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속속 무너지는 지부들을 당신은 구경만하고 있었소. 이젠 더러운 변명은 집어 치우시오. 고작 한 일이라고는 법내를 주장하는 동지들을 어용,역사의 반역자,행자부 앞잡이로 매도하는 것이 전부였소

그런데도 최고의결단위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똑 같은 안건을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신은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무지한 수장이오.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인 모양인데 당신 옆에 있는 김정수 처장에게 대대 후 하루만에 대대를 열어 똑같은 안건을 제출하면 그것이 조합 회의규칙에 나와있는“일사부재의 원칙”위반인지 물어 보시오.

국민투표나 조합원 총투표는 대통령(위원장),국회(대대)가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더이상 어떤 안건을 독자적으로나 합의로 처리할수 없을 경우에 하는 것이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통령이나 위원장이 원만하게 국정(노조운영)을 수행하여 총투표가 없는 조직이오. 이러한 총투표가 언급된다는 것 만으로도 조직의 수장은 국민들이나 조합원들에게 씻지못할 죄를 지은것이나 다름이 없소이다.

당신의 무능과 독선으로 하루 하루가 긴박한 공무원노조에 3개월은 적지 않는 기간이고 해가 바뀌었다는 것을 왜 모르오. 2기,3기때는 당신들 의사결정 중 90%이상은 조합원 대중과 반대되는 쪽이었지만 이제는 바꾸어야 하오. 조합원 대중을 무시하는 작태는 어용 그 자체라는 것을 알아야 하오

위원장은 분명히 대대전에 안건을 제출하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단 안건이 제출됐고, 제출된 이상 위원장으로써는 가급적 원만하게 회의를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미스런 사태 발생으로 대대가 유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써 조직기풍을 바로 세우고 내부 혼란과 동요를 종식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조직질서 확립 차원에서 조직의 결정에 반하여 법내노조 설립신고를 마친 지부에 대해서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부로써의 일체 권한을 중지합니다. 또한 조합비 미납에 대해서도 규약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잇다른 폭력사태에 대해 책임은 커녕 조직기풍을 바로세운다는 명분으로 설립신고를 마친 지부에 대해서 이제와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체 권한을 중지한다는 것은 뭔가 순서가 바뀐것 같소이다. 그리고 일체 권한을 중지할려면 중집위에서 징계를 해야 하는데 당신이 이제 중집위의 모든 권한까지 위임받았소? 범죄의 확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하고 법원판경이 있기 전에는 무죄라는 기본적인 법률지식도 없소이까? 이 무식한 글을 다른 노조나 행자부에서 볼까 두렵소...

둘째, 향후 대대무산 재발방지 대책 마련, 조직진로와 관련한 통일된 합의안 도출, 위원장의 입장이 정리되기까지는 이와 관련된 대의원대회는 개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대는 당신만 개최할수 있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억지를 부리는것인지 모르겠소. 규약과 규정을 잘 읽어보기 바라고 대대를 조합원들의 힘으로 재개한다면 제발 당신과 당신추종세력들은 한명도 나타나지 말기 바랄뿐이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나타나지 않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호 요청을 해야 할 일은 없기 바라오

셋째, 공무원노조 활동 중 발생한 징계자 2,622명과 파면해임자 455명 및 150명의 사법희생자에 대한 사면복권과 공무원노동기본권에 대한 전면적인 재논의 구조를 끌어내기 위해 민주노총과 국내외 연대단체와 함께 끝까지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뭘 했는지 정말 모르겠소. 당신의 그 말은 공약에도 있었는데...

넷째, 연금법 개악 저지와 총액인건비제 전면실시를 위한 평가시스템 및 퇴출인사제도 도입저지를 위한 현장투쟁, 대정부투쟁에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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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권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