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쿠키 정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 핵심 민생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특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지키지 못해 무능한 정치권이라는 등의 거센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주 핵심 민생법안을 제외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최고 이자율을 연 40% 이하로 제한한 이자제한법 등 79개 법안을 처리했다. 교육위와 법사위에 각각 계류된 사학법과 주택법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3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연기됐다.

국회는 안건처리 도중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둘러싼 격한 말싸움 끝에 정회되는 등 밤 늦게까지 파행을 겪었다. 본회의는 자정까지 속개되지 않아 자동유회됐고, 이 때문에 한·미 상호방위조약 분담금 협정안,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연구사업 참여 협정안,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안 등 6건의 비준동의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본회의에 앞서 한나라당 김형오,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사학법 처리를 위해 막판 조율을 벌였으나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부분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당은 주택법이 민생법안임을 주장하며 회기내 처리를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사학법과의 연계처리를 주장했다. 우리당은 원내대표단 접촉과 본회의장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의장은 “원내 2당인 우리당의 직권상정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두 법안을 둘러싼 양당 대치로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정거래법 로스쿨법 등 다른 주요 쟁점 법안들도 다음 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양당은 다음 임시국회 개회일정을 놓고도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전인 오는 12일부터 열자고 주장한 반면, 우리당은 임채정 국회의장이 해외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기를 감안해 18일 이후 개회하자고 맞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기자·사진 이동희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