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원을 처리해주고 대가를 받은 공무원,둘째 대가를 받은 뒤 민원을 처리해준 공무원,셋째 민원도 안들어주고 대가도 안받은 공무원. 통상적으로는 대가를 먼저 받은 뒤 일을 처리해준 공무원이 제일 나쁘고,두번째는 민원을 해결해주고 대가를 받은 공무원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직원들은 세번째 경우를 가장 나쁜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윤철 감사원장의 특별지시 때문이기도 하다. 전 원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일을 하다 그르치는 공무원보다 실수나 처벌이 두려워 민원처리를 아예 하지 않으려 하는 공무원이 제일 나쁘다”며 “감사를 벌일 때 업무 부작위나 소극적 사례를 색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해당자 처벌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른바 설거지하려다 접시깬 사람보다는 접시깨질까봐 두려워 부엌쪽엔 아예 고개도 안돌리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는 의미”라며 “직원들도 원장 말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특히 기업인 불만사항을 처리해주는 부서인 기업민원신고센터에 이런 자세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신고센터 관계자는 “전 원장이 공무원들이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야가 기업인들과 관련된 민원처리 분야라고 지적했다”며 “실제 이권개입 또는 유착관계라는 오해를 받을까 기업인들의 민원이라면 아예 거들떠보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신고센터에는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려 맨날 구비서류를 챙겨오라는 말만 한다” “자기 재량권을 넘어섰으니 상위기관을 찾으라고 미룬다”는 불만이 수시로 접수되고 있다. 감사원의 달라진 감사방침이 복지부동이라는 공무원 사회의 오명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감사원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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