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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사업소별 직원 3% 내에서 명단 제출 의무화…'5급 1명 반드시 포함하라' 지침
서울시가 각 실.국별로 직원의 3％ 내에서 공무원 퇴출 후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추진단'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실.국.사업소별로 직원의 3% 내에서 '퇴출 후보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퇴출 후보 명단을 제출할 때 실.국.사업소별로 5급 사무관급을 반드시 1명 이상 제출하도록 했다.
2차에 걸친 전입자 선발에서도 러브콜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감사관의 진단 결과에 따라 실.국에 배치되거나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된다.
서울시는 이달말까지 전.출입 대상자 명단 작성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6일까지 현장시정추진단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되면, 6개월 뒤 재심사를 통해 부서 재배치나 추진단 연장 근무, 직위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 방침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 노조는 "자발적인 참여 없는 현장시정추진단 운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현장시정추진단 운영계획은 공무원 퇴출협박 프로그램이자 인력감축 프로그램이며, 기존 인사방식에 현장시정추진단에 보낼 직원을 선별하는 작업이 추가된 것 뿐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공무원노조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제도 시행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CBS사회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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