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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3월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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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학력만으로 특채는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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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학력만으로 특채는 차별”
입력: 2007년 03월 07일 18:24:34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박모씨(32)가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특별채용 응시자격을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학력에 의한 차별”이라며 평등권 침해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식약청이 자격증, 연구, 근무경력 등 다른 응시기준을 두지 않고 학력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식약청 외에 국방부, 기상청, 농림부, 대검찰청 등 10개 기관도 학력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에 공무원 특별채용 임용요건 중 학력만으로도 특별채용이 가능토록 한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출신학교 이름을 응시원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도 특정학교 출신 우대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전문가 특별채용을 위해 자격증, 연구·근무경력자 등 복수의 응시자격을 두고 있다”며 “이는 학력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아도 우수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장관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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