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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3월31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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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공무원 징계수위 낮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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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7명 정직·감봉으로 신분 유지
전국공무원노조의 지난해 총파업에 참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들에 대해 경남도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크게 낮췄다.
소청심사위는 특히 파면이나 해임 등 공무원 신분배제 결정을 받은 파업 관련자 18명 가운데 17명을 정직이나 감봉으로 경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경남도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이재경 변호사)는 29일 도청 회의실에서 소청심사위를 열고 전공노 파업징계자 등 58명에 대한 심사를 벌여 56명의 처벌 양형을 낮추고 2명의 심사신청을 기각했다.
소청심사위는 지난해 11월 15일 도 인사위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12명 가운데 김일수 전공노 부위원장을 제외한 8명에 대해 정직 3개월, 2명에 대해선 정직 2개월 등으로 각각 처벌수위를 낮췄다.
소청심사위는 그러나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청구한 54명에 대해서는 기각했으며 재판계류 중인 이병하 경남본부장 등 3명은 소청심사 연기를 신청해와 소청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청심사위는 "무단결근 및 지각출근 행위에 대해 파면·해임처분은 과중하고 정직 이하 처분은 단순가담 및 2년 이하 경력을 고려했다"며 "기각 2명은 처분의 적법·타당성이 인정돼 원처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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