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앞날을 생각하며!
들어가며
솔직히 공무원노조활동을 지금까지 해 오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올바르게 행동했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는가에 대한 반성과 질책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노보다는 탄식 그리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비애를 느낄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공무원노조인데 우리가 조합원들에게 이런 모습밖에 보여줄 수 없는가” 라는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솔직히 법내, 법외를 주장하는 모든 동지들이 공무원노조 결단코 양분화되어서는 안된다는데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국 본부, 지부가 양분화되고 서로 날카롭게 비난하고 서로 비아냥거림으로 인해 우리 모두의 씻을 수 없는 상처의 칼날을 가슴속어 박고 있으며, 문제의 발단이 무엇이었는가와 그리고 현 문제를 해소할 해법을 찾는 데는 도외시하고 서로의 갈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정파를 모르기에 현실의 문제를 소위 NL과 PD의 단순한 정파적 노선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번 2.24 대대야 말로 민주노동운동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우리는 경남이 왜 이처럼 무너지고 확대되는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경남본부가 무너진 것은 지난 9.9대회시 대거 조합원들을 동원하면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 하였지만 참여한 신규자와 조합원들의 징계문제가 발생되자 경남의 간부들이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 결국 조합원(신규자 위주)들의 징계와 노조의 합법전환을 거래하면서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었고 그 중심축에 있었던 본부장이 흔들림으로서 경남 전체가 무너지는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 시기를 틈타 정부의 쉼없는 노조탄압기조도 한몫을 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탄압에 노조간부들이 무너지는 모습이 법내, 법외 문제를 더 야기시켰고 그것이 우리 내부의 갈등으로 확산되었으며, 작년 11.25대대의 조직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말미암아 지난 2.24대대까지 또다시 동일안건의 재상정문제로 급기야 단상점거라는 초유의 갈등양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전 2기지도부는 사과와 행동의 자제부터 해야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탄압에 조직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일단 조직부터 살리자”라는 동지들의 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식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로부터 10만원씩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우리나라 노동사에도 없었던 100억원의 투쟁기금을 만들어 총파업을 주도했고, 공무원노조 특별법의 허구성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해 왔던 2기지도부(위원장, 부위원장, 정책실장, 교선실장 등)가 왜 법내노조 추진의 중심에 서 있고 조합원총투표란 미명하에 공무원노조 전체를 흔들고 있는 장본인이 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법내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2기 지도부의 현 행동이 옳다면 2기지도부 전체는 총투표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 조합원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4년 총파업으로 인해 많은 동지들이 구속과 해직, 그리고 징계를 당했으며, 지금까지 조합원들은 2004년 총파업에 대한 책임으로 희생자구제기금을 꼬박꼬박 내 오면서 노조 간부들이 하자는 대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기 지도부(위원장, 부위원장, 정책실장, 교선실장)는 총파업과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그때의 행태와는 반대로 “민주노조는 조합원들에게서 그 힘이 나온다”는 어설픈 논리를 들고 나오면서 법내전환에 대한 조합원총투표만이 조직을 살리고 민주노조인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는 행위야 말로 얼마나 조합원들을 무시하고 우롱한 행태이며, 수많은 해직자와 징계자를 양산 실패한 총파업에 대한 책임은 지지도 않고 언제 그랬냐는 듯 법내전환을 조장하는데 과연 그럴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슬그머니 방향을 전환하여 덮어버리려는 총투표 제안방법은 노조활동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상투적인 수법이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법내를 조장하는 2기 지도부는 모든 물밑 작업들을 당장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고 보아왔던 정부의 노동자탄압과 노동정책 기조, 공직사회의 내부에 추진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등 신자유주의의 정책을 예견하면 과연 우리가 지금 법내로 들어간다고 해서 얼마나 탄압을 피해갈 수 있으며, 어떻게 유리한 상황전환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등 반 노동자적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교섭요구가 얼마나 정부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결단코 어렵다는 것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가지의 예를 들자면 민주노총에서 2003년 상반기 대규모투쟁들을 벌여왔으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조차도 무시하는 정부 행태를 보아왔습니다. 공무원노조가 법내로 들어간다고 해도 여전히 무시당하는 결과는 뻔할 것으로 예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부터 2004년도 하반기까지 민주노총이 사회적교섭방침을 세우고 교섭을 병행한다고 하면서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했다가 결국 무시당하면서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총파업까지 결의하고 2007년 1월까지 총파업전술을 구사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노사정위원회 불참)을 무시하고 추진한 결과 정부의 들러리밖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공감한 후에야 총파업을 결의하고 투쟁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견컨대 지금까지 정부의 반 노동자적 정책과 신자유주의 정책추진은 결코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전환되지도 않을 것이며 또 그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 들러리를 섰듯이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조특별법 개정없이 법내로 들어가는 순간 노조간부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조합원들의 권익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낯내기와 들러리, 심지어는 공무원노조도 권력화되어 조합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노조간부들만의 노조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큽니다. 아니 공무원노조에 애정과 관심을 가진 동지라면 현행 공무원노조 특별악법하에서 공무원노조가 법내로 들어가는 순간 정부의 공무원노조 무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공무원노조는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생존권을 지킬 수 없는 지역수준의 식물노조로 전락하는 한계성을 예견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쓰레기 같은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조금이라도 개정하지 않고 법내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공무원노조의 모든 투쟁 또한 부정하는 것 아닌지요?
지난 2. 24 대대와 관련하여
우리 공무원노조도 지난 2기 대의원대회(2005.8.27)에서 법외노조의 기조를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고, 3기 대의원대회(2006.11.25)에서 다시 법외노조의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지만 또다시 그것마저 무시하고 부위원장과 몇몇 본부장이 조직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결과가 이렇듯 공무원노조 전체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법내를 추진하던 동지들이 회의했던 두 차례의 회의 자료를 보면서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25대대부터 이번 2.24 대대까지를 볼 때 이미 수많은 주장들이 오고 가면서 공무원노조의 내적 한계를 보다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2.24 대대를 보면 법내추진쪽에서는 거의 질문이 없었고 법외고수쪽에서 일방적인 질의와 주장이 쏟아졌으며, 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질의중단과 안건채택을 위한 표결처리 추진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이번대대는 위원장의 미숙한 회의 운영이 파행을 초래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씩이나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또다시 안건상정을 하려 한다면 위원장 직권으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운동에서는 첨예한 대립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원칙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여 표결절차를 안 거치고도 위원장의 결단이라는 형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표결주의의 형식적 민주주의 형태를 인정하려 한다 하더라도 민주성과 정당성, 정체성을 잃어버린 다수결이라는 투표행위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고 그것이 결정된다하더라도 이후의 대립적 양상은 결코 치유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을 고수하며 법외노조를 주장하다 단상점거로 안건상정을 막은 동지들에게 안타깝지만 비판적인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번 2.24 대대를 앞두고 또 공무원노조의 내부 진통을 보면서 저희들끼리 치고 박다가 법내전환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즐거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는 정부의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정부의 분석결과가 틀려버렸으니 이후 정부가 행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탄압에 맞서 지금까지 굳건하게 싸워 왔는데 현재의 탄압을 비켜간다 하더라도 그 탄압은 언젠가는 우리가 받아야할 탄압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노조가 현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과연 현 시점에서 조합원총투표가 우리 공무원노조 조직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조합원 총투표가 옳다 하더라도 전체 조합원들에게 법내, 법외의 문제점과 효과등에 대해 충분하게 분석한 자료와 조합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었어야 했고, 조합원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상황에서의 투표결과만이 공무원노조의 강력한 힘으로 결집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처럼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첨예하게 대립된 양상에서는 위원장이 사퇴를 하더라도, 또 어느쪽이 결정되더라도 그 결정이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없으며 조합원총투표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조합원 총투표로 정부에 무릎을 꿇고 법내노조로 들어간다면 이는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우리 공무원노조만의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거의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전교조의 교원노조법도 공무원노조특별법 수준으로 개악하려는 행태와 아직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화물연대등의 이후 노동기본권 보장수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현 6급조합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노조와 함께 해오고 노조활동에 앞장선 현 6급조합원들의 노조를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노동기본권을 우리가 특별법을 수용함으로서 제약하고 보장하지 않아야 될 결정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면 6급들도 함께 노동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섭을 잘 한다하더라도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6급에 대해 특별악법을 들이대면서 가입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공무원노조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노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정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혹 후원회원으로 가입시키면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후원회원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든 분들이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논쟁을 접고 다시 하나로 뭉칩시다!
조합원 총투표는 찬성과 반대의 갈등을 만들어낼 뿐 단순히 조합원총투표가 조직을 단일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투표가 민주적 방식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민주노조의 힘은 조합원이 노조간부의 올바른 이념과 정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설사 위원장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동의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법내냐 법외냐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양분되어 있는 우리 내부를 하나로 묶어내고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와 밀려들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등 신자유주의적 정부정책에 모두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맞서 싸울 강력한 결의와 위원장부터 지부간부들까지의 조직적 단결이 필요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노조는 집단적 최면에 결려있거나 과거일을 기억 못하는 는 기억상실증의 상태라고 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조직의 분열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말고 지난시절 불가능을 가능의 현실로 만들어냈던 100억원의 투쟁기금 모금의 저력을 되살려 다시한번 전체 간부들부터 하나로 단결하고
조합원들이 공무원노조에 대해 절망하지 않도록 조직을 살리는 길에 위원장부터 부위원장과, 본부장 전체조합원이 일치단결하여 원칙을 지키고 현재의 내부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공무원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처럼 공무원노조를 위한 동지의 애정을 잃지말고 냉철한 비판은 하되, 서로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비난은 결코 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 3. 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장 황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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