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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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3월12일

민주노조사수를위한공무원노동자들 홈페이지: - 조회 : 480

정기대의원대회논쟁에 관하여

특별법을 거부하고, 구조조정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자!

지난 2월 24일 대의원대회가 유회된 후 지금 많은 동지들이 책임논란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 논쟁을 보는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답답한 심정으로 앞날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교활하게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때다 싶게 전면적인 공직사회 구조조정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고, 그 시행이 눈앞에 닥쳐왔다.
결국, 정부가 그토록 특별법 수용을 강요하면서, 진정으로 노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 명백해 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법 수용 거부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고, 일치단결하여 투쟁에 나서야 한다. 특별법 수용을 주장해온 조합원들도 이제 더 이상 이를 뒤집으려는 비민주적이고 배신적인 시도를 중단하고,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함께해야 할 것이다.

특별법을 거부해야 제대로 싸울 수 있다!

공무원노조 탄압 · 공무원연금 개악시도 · 총액인건비제 · 전면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현재 공무원노동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체적 공격에 앞서 정부는 단체행동권과 파업을 거세한 특별법을 강요하여 우리의 투쟁을 무력화하려 했다. 따라서 오늘의 총제적인 공격에 맞서 우리 삶을 지키려면 특별법 거부투쟁이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인 것이다.
그런데도 특별법 수용을 주장한 동지들은 엉뚱하게도 탄압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좌파적 활동가들에게 지금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있다.
정부가 작년 한 해 동안 특별법 수용을 거부한 공무원노조를 무자비하게 탄압한 것은 올해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특별법을 수용하고 합법화된 공노총 소속 화순군청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등 노동조합 간부들은 일방적인 보직박탈과 읍면 전보인사를 당했다. 이처럼 “특별법을 수용하면 대화 하겠다”던 정부의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저들에게 더 이상 능멸당해서는 안 된다.
반면, 특별법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일환인 특별 관리제에 맞서 강력히 투쟁한 서울본부 마포지부는 승리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구조조정에 맞서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삶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거부하고 투쟁해야 한다. 대정부 협상력도 부당한 요구와 탄압에 맞서 투쟁할 때 커지는 것이다.

대의원 자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대의원대회에 참여한 특별법 수용파 일부 대의원들은 더 이상 공무원노조 대의원이기를 스스로 거부한 동지들이다. 따라서 마땅히 그 자격을 박탈했어야 했다. 그들은 고작 3개월 전인 작년 11월 대의원대회가 결정한 특별법 거부입장을 정면으로 거슬러 법을 수용하고 법내노조 설립신고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6개월 이내에 전국공무원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한 적이 있다”는 명분으로 참여해서 또다시 항복문서나 다름없는 수정안을 제출해 분란을 조장했다.
이미 특별법을 받아들였으므로, 특별법거부 입장을 고수한 공무원노조의 대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직의 진로를 묻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행히도 권승복 위원장은 담화문(3월5일자)을 통해 “조직의 결정에 반하여 법내노조 설립신고를 마친 지부에 대해서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부로써의 일체 권한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아예 이번 기회에 대의원 선출방식을 간선제나 지명제가 아닌 조합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단상 점거자들이 문제인가

일부 동지들은 이번 대의원대회의 파행이 단상점거 조합원들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를 분란과 무기력한 상황으로 몰아간 쪽은 특별법 수용파들이다.
우리는 작년 내내 ‘특별법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이하 수정안)안을 가지고 토론과 논쟁을 한 바 있다. 이런 민주적 과정을 거쳐 작년 11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다수 대의원의 지지 속에서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이 관철되지 않자 일부 동지들은 개별적으로 특별법을 수용하고, 법내 노조설립신고를 했다. 일부 동지들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액인건비제 철회를 위한 투쟁을 준비하기보다 3개월 전 결정된 사항을 뒤집는 것에만 몰두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폭로된 특별법 수용파 측의 문건은 충격적이다. 이에 따르면, 특별법 수용파들은 “6급 이상은 조합원에서 제외하더라도 법내로 들어간다. 현 지도부를 사퇴 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비민주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래놓고 대의원대회 정회시간에 “특별법을 거부하고 정부와 맞서 싸우자”고 단상에서 외친 대의원들더러 비민주적이라고 하니 참으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번 대의원대회 ‘파행’의 책임은 이전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음모적이고 비민주적 방식으로 법내 노조 설립신고를 주도한 일부 대의원과 간부들에게 있다.

구조조정에 맞서야 할 시기

노무현 정부가 올 상반기내에 근무태도와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추진단’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2월 21일 행자부장관 박명재가 총액인건비제 전면 실시를 발표한 것도 그 일환이다.
그러자 대표적인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는 ‘반가운 무능공무원 퇴출 개혁’라며 흔들리지 말고 강력히 추진하라며 힘을 싣고 나섰다.
우리는 이미 총액인건비제와 공무원연금개악에 맞서 총력투쟁하자고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해야 한다.
권승복 위원장도 담화문에서 “연금법 개악저지와 총액인건비제 전면실시를 위한 평가시스템 및 퇴출인사제도 도입저지를 위한 현장투쟁, 대정부투쟁에 매진”할 것을 밝혔다.
공무원 특별법 수용론을 펴온 간부들도 전체 조합원의 목전에 닥친 구조조정 저지에 힘을 모아 함께 싸워야 한다. 사실 정부가 그토록 특별법을 강요한 것도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었다. 특별법 수용하고 설립신고 한 곳에서 오히려 탄압이 강화된 것을 보라!
다음 번 대의원대회는 조합원들의 염원인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액인건비제 철회를 위한 단결과 투쟁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특별법 수용파 뿐만 아니라, ‘공노총’에도 제안해서 모든 공무원 노동자들이 광범하게 단결해서 싸워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공무원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