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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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3월12일

민주노조사수를위한공무원노동자들 홈페이지: - 조회 : 433

공무원 퇴출시도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자!!!!!

공무원 구조조정 강행하는 “부적격” 정부를 “퇴출”시키자.

최근 서울시청이 ‘현장시정추진단’ 운영 계획을 밝히며, 본격적인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근무태도 불성실자와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선별하여 오는 4월부터 담배꽁초 무단투기자 단속 ? 과속차량 단속 ? 교통량 조사 ? 시설물 안전점검 등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이 공무원들을 6개월 후 재심사를 거쳐 복귀여부가 결정되는데 업무태도가 나아지지 않으면 직위해제 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의 구조조정 계획은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들이 이미 밝힌바 있는 ‘부적격 공무원 퇴출 프로그램 시행 계획’ 과 같은 것이다. 울산시 ? 부산진구 ? 강원도는 물론, 서울에서도 강북 ? 구로 ? 마포 ? 영등포구에서 명칭만 다를 뿐 이미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각 실·과·읍·면·동별로 한명씩 선별하여 구조조정 인력풀팀을 구성하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서울시의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98년 시작된 공직사회 구조조정의 전면적 확대를 뜻하는 이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무능력하고 불성실한 자들은 나가라?
정부와 보수언론은 무능력한 공무원은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야말로 ‘퇴출’대상이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빈부격차가 급증해 하층민의 삶은 갈수록 궁지로 몰리고 있다. 공공서비스 축소와 각종 연금개악, 실업증대로 인해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수준은 전보다 훨씬 나빠졌다.
또한 퇴출돼야 할 공직자가 있다면 보통의 평범한 공무원노동자들이 아니라, 상습적인 뇌물수수와 성폭력을 일삼고, 정치권과 연루해 온갖 비리를 일삼는 고위공직자들이다. 정부와 구청은 진짜 ‘부적격 공무원’들은 감싸면서 이들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애꿎은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눈 오면 눈 온다고, 비오면 비 온다고, 산불나면 불났다고 퇴근 후든 새벽이든 수당 한 푼 없이 봉사해 왔다.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이렇다 할 ‘능력’을 계발할 돈과 시간도 제공하지 않은 채 부려먹고는 이제 와서 이들이 하던 일의 능률을 올리겠다고, 하던 일을 외주화해서 이윤의 희생물로 삼으려고 한다.

공무원 구조조정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행정서비스”라고 하며 “고객”, 다시 말하면 돈 있는 국민들에게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지금보다도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지원과 각종 공익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부지출은 지금보다 늘어나야 마땅하다. 무의탁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지원, 환경보호, 응급의료지원처럼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 영역이 얼마나 많은가! 정부는 하층민들과 국민 전체의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공공서비스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재벌과 비리정치인, 특권층이 빼돌린 세금을 제대로 걷기만 해도 재원은 충분하다.

이간질에 속지 말라
저들은 “나이 든 직원들이 신규직원에 비해 능률이 떨어지고,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돈만 많이 받아간다”는 둥, “기능직들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돈만 많이 받아간다”둥 막말까지 해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악의적인 이간질에 속지 말아야 한다. 저들이 나이든 공무원이나 기능직을 먼저 들먹인 것은 공무원들을 서로 분열시켜 단결된 저항을 피하기 위함이다. 약한 부위의 공무원들부터 손쉽게 구조조정하려는 얄팍한 술책일 뿐, 정부의 공직사회 구조조정은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혹시라도 “맞아 내 옆자리 누구는 정말 퇴출시켜야 돼”하는 생각으로 기능직과 나이든 노동자, ‘불성실 공무원’으로 관리자들의 ‘눈 밖에 난’ 동료들의 희생을 팔짱끼고 방치한다면, 그 다음 순서는 비 기능직에 젊은 공무원들과 공무원노동자들 전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구조조정 확대 시도에 다름 아닌 인사혁신안을 처음부터 좌절시켜야 한다.
마포구청 동지들이 구청의 공격을 중단시킨 것처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강력히 투쟁한다면 얼마든지 분쇄할 수 있다.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맞서 단결투쟁하자.
97년 IMF외환위기 당시 진행된 쓰라린 구조조정 기억을 떠올려 보자. 당시 인력풀팀으로 들어간 직원들은 대부분 고용직이나 기능직이 많았다. 인력풀팀에 내팽개쳐진 직원들은 스트레스에 밤잠을 설치고, 심지어 밥 먹기조차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지 일부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총액인건비제와 공무원연금개악을 앞두고 또다시 인력풀팀을 운영하면 이는 전면적인 구조조정의 지렛대가 될 것이 틀림없다.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우리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나서야 한다. 스스로 투쟁에 나설 때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우리의 든든한 우군들도 우리를 위해 함께 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공무원 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