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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공무원·사학연금개악저지 및 올바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형식적인 연금제도개선 의견조사를 즉각 철회하고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행정자치부의 연금제도개선 의견조사는 당사자인 공무원ㆍ사학연금 공대위 소속단체 대부분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연금 연금당사자를 들러리로 내세워 정부의 공무원연금개악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번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시안은 어용학자 및 어용단체의 밀실적인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반민주적인 개정안"이라며 "특히 연금당사자를 퇴직자와 기존공무원, 신규공무원으로 분리해 차별을 둔 것은 향후 공무원간의 갈등과 상호간 불신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대위는 또 "발전위원회의 시안은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외면한 채 공무원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안"이라며 "개악안을 근거로 한 어떠한 공무원연금 개정시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지금이라도 발전위원회의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올바른 공적연금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발전위의 개정안을 전제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계속 추진한다면 총력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6일부터 3월9일까지 전국104개 공무원단체ㆍ시민단체ㆍ언론ㆍ전문가 등에게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의견조사서를 보내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오종택기자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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