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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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3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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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언론보도 내용 이의제기 (감사원에)

감사원 감사결과 언론보도 내용 이의제기 (감사원에)

원 처분에 잘못된 행정을 묵과한, 공무원 근무시간외 근무 (초과)수당 감사원 감사에 대하여

올바른 사회정화를 위하여, 청렴과 깨끗한 사회 질서를 위하여 불철주야 감사와 감시에 노고가 많은신줄 감안합니다,

그러나 이번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언론이 행정에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가려놓고 마치 전공무원을 예산의 절도 범법자로 매도한 사실이나, 금번 감사원에서 5개 지자체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나서 언론이 일제히 보도되는 내용을 보고 이글을 올립니다.

정의란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으로 그 실현에서나 적용에서 조차도 분명한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근무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엄연한 위헌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 분쟁의 요인을 먼저 제거하고 지적하여 올바른 정착이 되도록 감사원이 정부에 시정을 요구 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 문제점을 짚어보면
1. 근무시간 기본 15시간 (행자부 지침)을 인정하여 일괄 평균화 하면서 아침 08시 이후에 출근하면 이에 대하여는 일체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이란 근무시간 1일 8시간으로 하고 그시간 외에 근무하는 시간과 분을 합
하여 월간 누진계산하여 지급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에 불합리한 규정이고 법을 도외시한 지침이라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 재해보장법에서 보면 업무를 위한 출퇴근 시간, 업무로 인
한 직원의 회식 등도 업무의 연속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08시 이후 출근을 하여도 당연히 초과 근무로 인정하고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 시간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지침(행자부)에서 1일 8시간 외 2시간을 기본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1일 10시간을 근무하여도 단 1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지급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월간 55시간 1일 2,75시간 (월20일 근무로 계산)을 근무시간외 근무로 인정을 받으려면 월95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됨으로 결국 월 40시간은 근무시간외 근무를 하여도 단 1시간의 초과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를 누적 계산시 연간 480시간은 공무원들 자신이 초과근무에서 손실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원이 발표하신 "월 55시간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직장 협의회의 협의로 일괄지급한다!"는 발표이전에 이 부분의 잘못된 악법적 규정에 대하여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3. 근무시간외 근무 수당이란 1시간의 근무 개인의 연봉급 인건비에 1.5배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이나 휴일 근무수당은 2.0~2.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시간의 지급기준이 각 직급의 10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으로 10호봉~31호봉 까지는 엄청나게 차등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정의 편의를 위한 지급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아이러니한 지급기준은 휴일이나 야간 당직시는 당직비 외 일체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재난이나 국가 위기로 (눈, 비, 기타 화재진압, 국가 재난사태, 재난지역에 대한 복구 등)근무하는 시간이나 휴일 야간근무라 하여도 이에 대하여는 일체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일 인정되는 시간은 4시간으로 4시간 인정받기 위하여는 6시간을 근무, 즉 08시 전에 출근하여 19시를 넘어야 그때부터 시간외 근무로 인정 한다는 것부터 따지자면 4시간 근무시에는 23시 까지 근무를 하여야 1일 4시간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그 지급의 기준을 보면
예로 현제 31호봉의 기능직 공무원이 연봉이 3,500만원이라면 여기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하면 3,150만원이 연봉이 됩니다. (기본수당포함)

3,150만원 나누기 12월 = 월2,625,000원, 근무일 21일 (평균)나누면 1일125,000원,
1일 8시간으로 나누면 15,625원이 초과근무 1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급액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능직 경우 1시간당 5,300원을 지급함으로 1/3기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편법적인 지급이라 할 것입니다.

또 이를 타먹기 위하여는 개인 착취분은 월 44시간을 무급으로 봉사하여야 그이후 인정을 함으로 월687,280원의 인건비가 착취된 문제로 지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지급한다면 월55시간 근무시 정액지급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기준)월 859,375원 지급돼야 했으나 행자부 지침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액은 291,500원 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월 55시간을 계산을 한다면 단순 시간으로만 계산하여도 정부나 지방자치는 개인당 월 567,875원 연간 개인당 6,914,500원을 삭감하여 지출한 것입니다.

감사원이란 잘못된 지급에 대하여 숫자로만 계산하기 이전에 그 규정이 근로기준법이나 사회통념상 형평성에 어긋난 문제가 있거나 정부가 이에 대하여 월권 또는 납용하여 억압하거나 삭감으로 인건비를 착취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하여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불법이라 한다면 이에 대하여 실무 책임자 행정책임자를 처벌하고 보상하도록 지적이 되어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기본시간 15시간을 안줘도 1일 공무원 출근시간 10분전 퇴근시간 10분 후 로 된 사실에 대하여도 시간외 초과근무로 인정하고 야간 당직이나 비상근무 재해대책 근무 행사나 교육으로 인한 근무 등과 휴일 근무에 대하여도 각 개인의 연봉 (소득세분)으로 계산하여 초과근무로 지급한다면 결코 현제 지급된 초과 근무수당은 착취한 부분이지 더 지급하였다라고 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준에 대하여 시정이나 바로잡지 아니하고 모든 지방자치 공무원을 마치 세금 절도로 몰아가는 여론은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와 친절의 이미지를 손상케하고 공무원 전체를 무능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몰염치 범으로 몰아가는 그래서 국민들로 부터 외면받고 손까락질 받는 그런 조직으로 부정한 개인으로 호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원장님 !
그리고 존경하는 감사자 님 들!
올바른사회 정의구현이란 잘못된 규정이나 지침을 근거로 하여 지적함이 원칙이 아니라 감사에서 기 기본적 행정에 대한 문제를 먼저 선행하여 옳고 그름을 정확히 언론에 보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봅니다.
다시한번 정확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적용과 잘못된 지급기준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고 원천적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