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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3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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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水) 사유화, 이윤추구 수단 전락"

"물(水) 사유화, 이윤추구 수단 전락"

공무원노조, 9일 '물 사유화 정책과 한미 FTA' 강연회
물 사유화로 '수도요금 인상'....공공부문 붕괴 우려

2007년 03월 09일 (금) 22:16:44 문상식 기자 assang0872@mediajeju.com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상수도는 민간위탁하고, 광역상수도는 공사화하겠다고 합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돈이 없으면 물도 마시지 못하는 세상'은 현실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미 FTA로 인해 가스, 상수도 등 공공부문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물 사유화 정책과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재선)가 주관하고, 한미 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주최로 9일 오후 7시 제주시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전 사회적 재앙, 물 사유화 정책과 한미 FTA' 주제로 강연회가 열렸다.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재선)가 주관하고, 한미 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주최로 9일 오후 7시 제주시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전 사회적 재앙, 물 사유화 정책과 한미 FTA' 주제로 강연회가 열렸다.

이날 강연회에서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김재선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강연회를 통해 우리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공공재를 지키고, 공공재가 돈벌이로 전락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주실정에서 물의 상품화, 사유화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물 사유화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며 사회공공성을 해체할 것"이라며 "제주도정은 지난 2월 수도사업 지방 직영기업 설치조례안을 통과시켜 상수도 공사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며 이번 강연회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물 사유화 정책은 물을 상품화해 민영화.민간위탁의 이름으로 사유화를 통해 자본에 맡겨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논리일 따름이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규정하는 지하수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하는 지하수 공수화 정책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상수도를 지하수에 의존하는 제주실정에서 물의 상품화, 사유화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청강연에 나선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송유나 사무처장은 '정부의 물산업육성방안은 사실상 물 자유화'라는 주제로 공공부문의 민영화 정책에 대해 꼬집었다.

송 사무처장은 "초국적 자본이 물을 사유화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와 자본도 마찬가지"라며 "석유는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자원이라도 개발됐으나, 물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은 없어 그 가치가 석유보다도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석유전쟁이 일어나고 있듯이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물 자원을 둘러싼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정세 속에서 상수도 민간위탁이나 공사화가 결국은 완전 사유화로 가기 위한 방식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수도 사업을 시장과 경쟁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공공성과 보편성 속에서 현재의 구조를 재편하것으로 논의의 쟁점을 돌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난해 제주 정전사태, 상수도에 적용되면 더 큰 상황 연출"

▲ 송유나 사무처장

특히 송 사무처장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제주지역 정전사태를 설명하며 강연을 이어갔다.

송 사무처장은 "제주도는 에너지에 있어서 자치와 자립이 중요한 도시다. 제주지역은 풍력과 화력이 전체 69%를 자치하며 31%가 육지부에 의지하고 있다"며 "당시 정전사태에 대해 한전은 전남 해남과 제주도를 연결하는 해저송전케이블 시스템 고자이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송 사무처장은 "전력이 생산되어 일반 가정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발전-송변전-배전이라는 시스템을 거친다. 그러나 지난 1999년 전력산업 사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분할 매각 방식을 취했다"며 "그러면서 각자 사고 자체를 먼저 수습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계속 비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는 언제나 효율성과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사유화를 추진하고 사유화를 위해 쪼개어 놓고 경쟁을 시키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정전사태 등 엄청난 대재앙을 겪고서야 엄청난 국가 재정을 들였던 어리석은 전철을 우리는 알면서도 따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 사무처장은 "제주도의 경우 좀 더 친환경적이고 보편적인 에너지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부분에도 같이 연계해 투쟁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예가 상수도에 적용되면 더 큰 우려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