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한겨레] ‘우리 부서에서 나갈 사람으로 누구를 찍을까 ’

서울 성동구 용답동의 성동도로사업소에서는 13일 이상한 투표가 이뤄졌다. 직원들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뽑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나갈 사람을 뽑는 것이었다. 61명의 기능직 공무원들은 1번부터 61번까지 이름과 번호가 적힌 용지를 받아들고 붓뚜껑으로 해당자 2명을 찍었고, 32명의 일반직 공무원들은 1번부터 32번의 직원 중 한명에게 표를 던졌다.

고승주 성동도로사업소장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오늘 투표를 마쳤고 언제 개표를 할 지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투표는 서울시 기관 곳곳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송근백 동부도로사업소장은 “어제 투표를 마치고 아직 개표를 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고 김양중 서부도로사업소장은 “투표로 (퇴출대상을) 결정할 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투표로 퇴출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가 최근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하려고 ‘현장시정추진단’을 마련하면서 각 국·실별로 3%의 퇴출 대상자를 강제로 할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은 이러한 투표를 통한 퇴출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부서 특성과 개인 역량 등을 고려해 3% 명단을 제출하라는게 서울시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인기투표’로 왜곡되고 있다. 더욱이 투표는 최근에 전입된 공무원이 그동안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정을 쌓은 직원 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여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3% 강제 할당제를 실시하면서 명확한 잣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6급 공무원은 “예전에는 자유롭게 부서를 옮기겠다고 전출 희망서를 제출했지만 이제는 옮겨가기로 한 부서에서 확답을 받고서야 전출 희망서를 쓰는 상황”이라며 “누가 대상이 될지 몰라 조직이 상당히 얼어붙어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무원들의 불안이 확산되자 이날 전직원에게 전자우편을 보냈다. 오 시장은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을 좀먹고 있는 극소수의 부적격한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고육지책으로 시작한 것이 `3% 추가 전보인사'”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3%라는 규모를 추가해 인사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문제있는 직원들을 직접 골라내야 하는 실·국·과장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들이 자칫 온정주의에 치우쳐 모처럼의 기회를 상실치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총 소속의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이날 서울시청 별관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결의대회를 갖고 ‘현장시정추진반 철회’를 요구했다. 임승룡 노조위원장은 “3% 강제할당은 일은 잘하지만 상급자와 인맥관리를 못하는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철회를 주장했다.

이정훈 조기원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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