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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3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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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위원장 강경책 소신인가 독단인가!

공무원노조 위원장 강경책, 소신인가 독단인가
위원장 규약위반 놓고 내부 갈등 극으로 치달을 듯

이정미 기자

공무원노조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중재가 아닌 정면 대응을 선언하고 나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권승복위원장, 내부 타협 포기하고 소신대로 집행

지난 5일 ‘대대 무기한 연기’와 ‘합법 전환 지부는 제명’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권승복
위원장은 13일 ‘위원장 특별담화문에 따른 조직방침’을 발표하고 노조 설립 신고를
냈거나 합법화를 결정한 지부에 대해서 권한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합천, 통영, 의령, 하동, 김해, 창녕, 서울노원, 광진, 울산시, 충북보은 지부 등
노조 설립 신고를 낸 지부와 경남 산청, 진해, 거창, 인천 중구 지부등 합법화를 위한
노조 설립을 위해 위원장 선거를 진행한 지부가 권한 정지를 당했다. 또 법내 진입 여부를
묻기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나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경남 양산, 함양, 부산시, 통계청 지부
등 11개 지부가 시정 조치를 받았으며, 별도의 노조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본부도 시정 권고를 받았다.

202명의 대의원 서명으로 발의된 대의원대회 개최 요구를 무시한 데 이어 단행된 강경책은
내부 갈등을 대화로 풀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현재 상태에서는 대화로 타협안
도출되기 어렵고 평행선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 위원장이 선택을 한 것”이라는
공무원노조 최낙삼 대변인의 배경 설명은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이어 그는 “내부
반발이 있더라도 원칙을 고수한다는 방향으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의 이런 결정은 논란의 한 편에 있는 소위 ‘법외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어서 소위 ‘법내파’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논쟁중인 규약,규정
위반 논란과 민주적 절차 논란에도 기름을 부은 격이어서 내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이 지부 권한 정지 처분을 내린 근거로는 노조 규약 33조에 명시된 “위원장은
본부, 지부, 지회, 분회에 대하여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와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
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즉 지난 11월 대의원대회
에서 결의한 특별법 거부에 어긋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징계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내부 반발도 만만찮다.
공무원노조 상벌 규정 10조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대상 조직
및 조합원에게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결의 요구서에 의거
징계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위를 거치지 않은 채 위원장이
독단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규약 위반과 동시에 위원장 권한 남용이라는 것이다.

증폭되고 있는 규약위반 논쟁

현재 논란중인 규약위반 사항은 권 위원장의 담화문 내용과 대대와 중집 소집을 방기한
사실이다.

권 위원장은 5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법내 노조 설립 신고를 마친 지부에 대해서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부로서의 일체 권한을 중지’한다는 것과 ‘조직 진로와 관련한 통일된
합의안 도출, 위원장의 입장이 정리되기까지는 이와 관련된 대의원대회는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 징계와 관련해서는 공무원노조 상벌 규정 제 10조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위에서 밝힌 바 있다.

또 대의원대회와 관련한 내용은 규약 제 3장 17조 ‘대의원대회 소집’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규약상 ‘조합원 또는 전국대의원의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 대의원대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권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위원장의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혀 대의원들의 소집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3월 8일에도 대의원 202명이 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도 권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또 중집위원회 개최 요구를 방기하고 있는 것도 규약 위반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노조 규약 3장 28조 ‘중앙집행위 소집과 회의‘에는 ’정기 회의는 매월 한 차례씩‘열며 ’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집행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연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의원대회 파행 이후 중집 성원 총 31명중 12명이 중집 개최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규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16일 중집을 개최할 예정이라지만 현재까지 공지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최낙삼 대변인에 따르면 위원장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라 "개최가
가능 할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이번에도 개최되지 않을 경우 규약 위반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대회 개최를 요구하는 한 대의원은 “민주노조의 기본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의사
결정”이라며 “위원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절차가 무시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른 대의원 역시 “내부의 의견이 팽팽할 경우 더욱 민주적 절차를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조합원 총투표로 의견을 묻자는 것인데 위원장 독단으로
노조를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최낙삼 대변인은 “규약 해석의 차이”일뿐 규약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중집위와 관련된 조항은 규약에 나와 있지 않고 관행상 한 달에 한 번 했을 뿐”이라며
“그간 운행에 대한 일탈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규약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게재된 규약, 규정에는 중앙집행위 소집과 관련된 규정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노조 기조를 지키기 위해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권승복 위원장의 행보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조직 운영을 요구하는 대의원들과 중집 성원들을 설득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의 내부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