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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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3월19일

분열 홈페이지: - 조회 : 345

자유로운 토론과 공개적 의사표현을 막아서는 안된다

민주노조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공개적 의사표현을 막아서는 안 된다

구조조정 분쇄! 특별법(악법)수용 반대! 전국공무원노조 탈퇴 반대!
누가 공무원노조 구로지부의
분열을 초래하는가!

우리는 작년 11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4개월 여 동안 지난한 토론 끝에 노무현 정부의 특별악법 강요에 맞서 구조조정 분쇄, 연금개악 저지를 위해 법외노조로 남아 싸울 것을 재차 결의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이 ‘공무원노동자들을 향한 구조조정과 연금개악, 총액 인건비제를 앞두고 전국공무원노조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연금개악이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에서 내부 혼란을 일으키고 투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사실상 법내전환을 위한 총투표를 진행할 때가 결단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상당하며 따라서 중앙대대가 파행을 겪을 만큼 내부의 첨예한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구로지부 단독으로 중앙의 규약규정까지 어겨가며 총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지부운영위의 결정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지금은 구조조정을 막는 투쟁을 조직하는데 전력해야 합니다. 얼마전에 저와 최영조국장이 드린 유인물에서도 구조조정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자는 내용이 주요 핵심입니다.

만약 정이나 특별법내로 들어가자는 의견을 묻겠다면 올 연말쯤에 있을 위원장 선거에서 주장을 하고 다수의 조합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면 그때 다 함께 들어가면 내부 분란도 없을뿐더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투쟁도 보다 힘있게 가져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구로지부 임원중 일부 동지들이 중앙의 규약과 규정을 무시 한 채, 지난 11월 25일 대의원대회 결정도 뒤로 하고,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아예 전국공무원노조를 탈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14일 구로지부 운영위에서는 중앙 대대가 3월말까지 열리지 않을 경우 이후 일정을 정해 구로지부 단독으로 특별법을 수용하는 조합원 총투표를 단행하겠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중앙 대대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수용여부에 대해 중앙대의원대회가 파행을 겪을 만큼 첨예하게 대립하고 당면한 투쟁조차 진행시키지 못하게 되자 전국공무원노조 권승복위원장 직권으로 양측의 입장이 조율될 때까지,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개연성이 농후한 대대를 비롯한 중앙위 중집 등을 열지 않고 구조조정, 연금개악 등 우리 모두의 생존권 사수투쟁에 나서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노조 법률팀은 위원장의 결정이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유로운 개인의사 표현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사무국장 이재열과 복지국장 최영조는 구로지부 단독으로 총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중앙의 규약 규정위반일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과 연금개악이 진행되는 시기에 이를 강행하는 정부와 구청장에게 사실상 굴복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과 같은 구로지부 단독 총투표를 반대하였습니다.

이재열 사무국장과 최영조 복지국장은 위 구로지부 운영위의 결정이 권한 밖의 잘못 된 것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개인 명의로 공개적 반대의사를 표명하겠다는 뜻을 운영위에 서 밝혔습니다.

그러자 지부장을 비롯한 일부의 운영위원들이 “운영위 결정에 따를 것과 개인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유인물은 물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포함)할 경우 차기 운영위에서 사무국장과 복지국장의 권한 행사를 막는 사실상의 탄핵을 하겠다.” 는 입장을 토론 끝에 표결에 붙여 5:4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사무국장 이재열)는 구로지부 조합원 동지들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선출직 임원입니다. 만약 저를 지부에서 징계하려면 중앙규약규정에 의거 전국공무원노조에 형식과 사유를 갖춰 요구해야 합니다. 지부징계규정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규정만 있을 뿐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임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징계문제로 다룬다면 오히려 공무원노조 중앙 규약규정 위반으로 구로구지부 단독 총투표를 결의한 지부장을 비롯한 일부의 동지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2001년 직장협의회 시절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지부 운영위의 결정에 반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투표 결정은 중앙 규약규정 위반사항으로 지부 운영위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에 운영위 결정에 불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기 구로구지부 임원선거시에 저는 조합원 동지들에게 공약으로 특별법을 거부하고 생존권사수(구조조정, 연금개악 반대 등)투쟁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 운영위 결정에 단호히 반대하였습니다.

아무리 지부 임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운영위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 지켜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에 반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일 경우뿐만 아니라 심각한 견해차가 발생할 경우, 개인의 의사임을 전제로 한 공개적 주장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사의 표현을 막는 행위는 민주노조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전국공무원노조의 발전에도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노조를 힘들게 만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공직사회의 비민주적, 관료주의적 행태를 막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무국장 이재열과 복지국장 최영조는 지난 3월14일 운영위에서 결정된 대단히 비민주적인 행태인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막겠다는 결정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그러한 결정을 받아들이며 심지어 적극적으로 주장한 지부장의 공개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합니다.

구로지부조합원 동지들!
지금은 단결하여 구조조정을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설 때입니다. 민주적 결정을 무시하고 조직을 혼란에 빠뜨려서 투쟁력을 분산하고, 조합원들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이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부와 구청장에게 무릎 꿇을 지를 투표로 결정해야 하겠습니까! 사실상 특별악법을 수용하고 법내로 진입하자는 조직진로 변경 건(전국공무원노동조합탈퇴)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만약 표결에 들어간다면, 압도적 표차로 거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3월 일
이재열, 최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