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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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3월19일

노동부장관 홈페이지: - 조회 : 344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가 아닌 법외노조"

이상수 노동부 장관, “공무원노조 불법단체 아닌 법외노조”

14일 민주노총 산별대표자-노동부장관 간담회서 공무원노조위원장과 첫 만남후 공식 발언

지난해 9월 지부사무실 강제폐쇄 지침에 이어 오는 31일까지 천막 컨테이너 등 노조사무실 재폐쇄, 조합비 자동이체 해지 지침을 남발하는 등 행자부의 노조파괴공작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가 아닌 법외노조’라며 행자부의 불법단체 규정과 정면배치되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그간 법외노조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노동기본권 투쟁을 벌여온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4일 민주노총 산별대표자-노동부 장관 간담회에서 공무원노조 권승복 위원장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첫 만남을 가진 후 노동기본권 관련한 현안설명 과정에서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인가"라는 권 위원장의 질문에 "법외노조라고 생각한다"고 이 장관이 답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또한 그간 특별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단체 운운하며 공무원노조에 대해 갖은 탄압을 자행해온 행자부의 부당노동행위, 인권탄압에 명백한 근거가 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주무부서 노동부는 법외노조, 행자부는 불법단체?”

이와 관련해 맹주천 변호사는 “원론적으로 노조 설립신고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법외노조의 경우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이 있는 것”이라며 “이번에 주무부서로서 노동부 장관이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인정한 것은 고무적인 것으로서 구시대적인 특별권력관계를 고집하며 지휘 명령체계를 고수하는 행자부는 사회변화에 맞춰 일방적인 불법단체 규정을 철회하고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승복 위원장, 노동기본권 보장관련 대정부 TF팀 구성 촉구

한편 이날 민주노총 산별대표자-노동부장관 간담회에서 권승복 위원장은 “행자부가 두손 두발을 다 잘라낸 채 식물노조 하라고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는 그 법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작년 ILO 총회 당시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무실을 무력으로 폐쇄하고 9월 대대적으로 지부사무실을 강제 폐쇄한 데 이어 오는 31일까지 천막, 컨테이너 지부 사무실에 대해서도 재폐쇄 지침을 내리고 조합비 자동이체도 해지시키라며 노조파괴공작을 펴고 있다”고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어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전교조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동일 요구를 갖고 총연맹 차원에서의 대책위 구성과 더불어 정부와 TF팀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시켜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노동부를 위시한 정부의 공무원노조 현안 해결, 특히나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정부와의 교섭테이블, TF팀 구성을 적극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