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쿠키 사회] 최근 서울시, 울산시 등이 무능력 공무원을 퇴출,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강력히 추진중인 ‘퇴출공무원 제도’가 도내 부천, 과천에 이어 타 지자체들까지 벤치마킹 바람을 타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이같은 제도도입 움직임에 공무원 노조들이 ‘법에 근거하지 않는 불합리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최근들어 서울시, 울산시에 이어 부천, 성남, 과천, 의왕, 이천, 시흥 등 공무원 퇴출제도를 도입하거나 계획중인 지자체들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이날 오전 소회의실에서 관련 공무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퇴출공무원제도 도입에 따른 토론회’를 열고 ‘직무수행능력 향상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제도의 주내용으로 퇴출인원은 각 국·구청·사업소별로 총인원의 1%로 의무화하는 한편 5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결정, 25명 가량이 퇴출자 명단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들은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10%에 속한 공무원과 업무 부적격자로 판정받은 직원들로 1년 동안 불법주차 단속 등 현장부서에서 근무토록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업무복귀나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이 결정되게 된다.

의왕시도 시민으로부터 자주 지탄을 받거나 조직내부에서 무능력자로 낙인 찍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정지원팀‘을 선발,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과천시는 이달 말까지 무능·태만·부정 공무원의 퇴출 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도입할 계획이며, 이천시는 공무원퇴출제 도입을 위해 이를 처음 도입한 울산시 사례를 연구해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흥시는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에 바탕을 둔 ‘성과 지향적 인사관리 제도’에 대해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부천시는 이미 지난해 공직서열을 파괴하고 능력에 따라 보직을 주는 ‘인사풀제’를 도입해 1명을 해임하는 등 모두 8명에 대해 무보직 발령을 내 공직사회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런 공무원퇴출제 도입을 맞아 공무원노조 고양시지부·시흥시지부 등은 성명서 등을 통해 “인사권을 활용한 임의적인 공무원 퇴출제도를 반대한다”며 “퇴출제도 추진시 전국공무원노조와 연대, 이를 막아내고자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향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상외로 공무원퇴출제도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제도도입이 늘고 있다”며 “제도시행에 따른 직원들간 불신 조장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이용성·임명수기자 leeys@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