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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4월02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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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봉 10%까지 성과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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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업무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연봉의 10%까지 성과금을 지급 받는 등 공무원 사회에 성과관리제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또 성과가 우수한 부처는 총액인건비가 증액돼 각 부처 자율로 인력과 기구를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해찬 국무총리, 전윤철 감사원장,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 중앙부처 장ㆍ차관, 시ㆍ도 지사 및 교육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2차 정부혁신추진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업무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개인에 대한 인사ㆍ 예산ㆍ조직상의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고위공무원(1~3급)의 경우 성과급 비중을 현재 연봉의 1.3%에서 2007년까지 10%로 늘리고, 일반공무원은 성과급 비중을 현재 1.5%에서 2010년까지 6%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특별 승진 심사시 총점에서 25%를 반영하던 업무성과를 40%까지 높이는 등 승진 심사에서 실적을 대폭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 7월부터 기획예산처 등 일부 기관에서 시범 실시하는 총액인건비도 업무 실적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는 업무 실적이 좋을 경우 총액인건비가 증액돼 부처 자율로 인력을 충원하거나 성과급을 지원할 수 있지만,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축소 내지 중단된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제 도입을 위해 정책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도 대폭 강화한다. 각 부처는 매년 연두업무 보고 때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성과지표를 설정한 뒤 분기별로 정책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연말에는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국무조정실이 부처 자체평가를 검증하게 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그 동안 ‘업무 따로, 평가 따로, 인사 따로’ 이뤄졌으나 이제 평가와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며 “공직사회에도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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