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인권위 진정, 행정소송, 대규모 집회 등 계획

문형구 기자

서울시의 3% 퇴출제가 중앙정부와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도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공무원사회 구조조정의 신호탄인 서울시의 3% 퇴출제는, 이미 울산과 제주에 이어 강원 충남 경남 인천 등의 광역지자체에서 도입을 준비중이다. 또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19일 내부 회의에서 '퇴출제가 추세라면 행자부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중앙정부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서울본부를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일단은 서울시의회 의장단과의 면담, 1인 시위와 함께 대규모 집회 및 촛불문화제를 준비 중이며 인권위 제소와 행정소송에도 나설 방침이다.

공무원노조는 3% 퇴출제가 "권력에서 멀고 소외받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상시적 구조조정을 통한 직업공무원제 해체를 위한 수순인 '공무원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 자치구 확산 움직임에 경계

현재 공무원퇴출제는 공노총과 서울시 사이에 대치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퇴출제가 서울의 자치구로 확산될 경우엔 공무원노조의 반발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2만명 가량의 서울시 공무원 다수는 공노총 소속이지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무원노조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엔 마포구와 영등포구에서 소위 '특별관리제'(인력풀제)를 도입하려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서울시의 3% 퇴출제가 각 자치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아침 선전전 등을 통해 각 구청별로 조직력을 정비에 나섰다.

한편 서울시의 퇴출후보 명단에도 일부 조합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노조 불법화와 조직진로에 관한 내부 논란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노조가, 서울시의 움직임과 관련해 당장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의 양성윤 사무처장은 "조합원들은 내부 갈등을 조속히 극복하고 생존권이 걸린 이 사안에 투쟁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어려움을 넘어서 투쟁대오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