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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대법원이 22일 울산 북구청장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승진임용 직권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함에 따라 지난 2004년 11월15일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을 둘러싼 울산시와 기초단체 및 파업 공무원간 지루한 징계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과 이갑용 동구청장이 파업한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시키자 울산시가 직권으로 승진임용을 취소했고 이에 대해 북.동구청장이 반발해 대법원에 "울산시의 조치를 취소시켜 달라"고 소송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울산지역 공무원의 대규모 파업을 두고 감독관청인 울산시와 파업 가담자를 두둔하고 징계를 거부했던 동.북구청장과의 법적 공방은 물론 징계를 내린 울산시와 파업 가담자 간의 징계공방이 일단락 됐다.
울산시와 동.북구청의 갈등은 민노당 소속 두 구청장이 공무원의 파업을 두둔하고 파업 가담자 510여명에 대한 징계요구를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지방공무원법상 현행법 위반행위는 명백한 징계사유로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한 채 2005년 1-2월 승진인사를 단행하면서 징계대상자 9명(북구 6, 동구 3)을 오히려 승진임용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로 파업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구를 거부한 이들 기초단체장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두 구청장은 이 보다 앞서 2004년 12월 말 공무원 파업을 두둔하고 파업 가담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거부한 혐의(직무유기)로 울산시 행정부시장으로부터 고발돼 울산지법으로부터 각각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청장 직무가 정지됐으며, 항소마저 기각되자 2006년 5월 자진 동반사퇴 했다.
울산시는 이들의 사퇴 후 해당 구청의 파업 가담자 징계에 나서 지역 파업 가담자 1천145명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 했으나 당사자들의 소청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이 이어져 지난 해 말에야 파면 10명, 해임 8명, 정직 28명, 감봉 39명, 견책 125명, 불문경고 452명의 최종 징계(나머지는 취소)가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와 징계자는 '희생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회복투)'를 구성해 울산시 및 구청과 갈등을 빚었으나 징계를 거부할 수는 없었고 지난 해 9월 구.군의 전공노 사무실까지 강제 폐쇄되자 동력을 잃었다.
울산시청 노조는 지난 2월 합법노조로 전환하기도 했다.
결국 전공노 총파업 때 민노총 지지기반이 강하고 일부 민노총 소속 단체장이 노조활동을 사실상 인정하며 불법행위를 두둔한 울산에서 무려 1천145명이 파업한 후 징계를 놓고 계속돼 온 갈등과 공방은 '공무원의 파업과 이에 대한 징계거부 모두 명백한 불법' 이라는 결론을 내린 채 마무리 됐다.
민노총 소속 두 기초단체장의 이 같은 무리수가 '직무유기'로 인정돼 동반 사퇴함으로써 울산에서 민노총 지지기반을 많이 잃었다는 분석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은 기초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광역시의 감독권을 인정하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로써 전공노 파업과 징계를 두고 2년 넘게 계속돼 온 갈등과 시비가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jb@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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