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05년04월02일    국제   홈페이지: -   조회 : 380  
 "환경훼손 우려 자연녹지 골프연습장 불허는 정당"


환경훼손이 크게 우려되는 자연녹지에 골프연습장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김종대 수석부장판사)는 1일 김모(56)씨가 부산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건축예정지의 수목들이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부산진구청이 수목을 개량하면서까지 녹지를 보존하려고 한 점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녹지가 보호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돌아갈 환경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만큼 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3년 6월 자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엄광산 자락에 9654㎡ 규모의 실내 골프연습장을 건축하려다 부산진구청이 개발행위 땐 환경파괴 및 미관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의견달기 ※ 최대 영문/한글 포함 500자 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전체 총 : 11874 건 / 현재 585 페이지 / 총 594 페이지 ]
194   투쟁선봉지 순례-진풍경 법정투쟁   아기돼지 04월03일 379
193   공무원, 해일 맞는가   한겨레 04월02일 379
192   "환경훼손 우려 자연녹지 골프연습장 불허는 정당"   국제 04월02일 380
191   “체납 지방세 징수 전문가 모십니다”   동아 04월02일 380
190   공무원 연봉 10%까지 성과급   한국 04월02일 379
189   민원서류 발급.공과금 납부 집에서 TV로 한다   한국 04월02일 380
188   자동이체양식   동래구지부 04월01일 380
187   장관 보고서 국민도 본다…행자부, 홈피에 공개   국정브리핑 04월01일 380
186   행자부 또 6명 대기발령   서울 04월01일 379
185   법원, "사직조건 승진 뒤 사직철회 못해"   SBS 04월01일 379
184   에너지절약 위해 比 공무원 주 4일제 근무로 변경   연합 04월01일 380
183   파업 공무원 징계수위 낮춰   국제 03월31일 379
182   노력하지 않은 세무공무원 과세 '무효'   조세 03월31일 380
181   전윤철 감사원장 공무원에 쓴소리   서울 03월31일 379
180   [여의나루] “일 안하는 공무원이 가장 나쁜 공무원”   국민 03월31일 379
179   수영 남천 해변시장   국제 03월31일 380
178   남구청 청사 주차장 '고민'   국제 03월31일 379
177   자율근무 시행 = 업무효율 상승?   데이터 03월31일 380
176   [알림] 3.28 현재 총파업투쟁관련 소청심사결과   동래구지부 03월30일 379
175   공무원노조 경남지역 소청심사 결과...94% 복직결정   해고자(펌) 03월30일 380

[◀◀ 이전 10개] [581][582][583][584] 585 [586][587][588][589][590] [다음 10개 ▶▶]
        
 
  제목 이름 내용 대분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