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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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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 결과 파면, 해임, 정직 등 징계·문책된 경우 중앙부처 공무원은 2004년 76건(204명),2005년 59건(162명)으로 21%나 감소했고, 지난해는 30건(61명)으로 62%나 줄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2004년 59건(133명),2005년 80건(149명)으로 12% 늘었고, 지난해는 116건(248명)으로 66% 증가했다.
이를 놓고 참여정부 들어 지방 공무원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시체계가 강화된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징계·문책을 통보한 것은 173건,369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직급별로 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경우 하위직인 6·7급이 161명으로 5급 이상 112명보다 많았지만 정부투자기관은 임원·부장이 28명, 차장·과장 12명으로 오히려 고위직이 훨씬 많았다.
감사원은 같은 기간 횡령·배임 등 업무상 비리 혐의로 공무원 74명을 포함해 모두 129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정·주의를 요구한 것은 모두 908건으로, 금액으로는 모두 2669억원에 이른다.
적게 징수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하거나 많이 지급된 공사비 등을 회수·보전하도록 시정 요구한 규모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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