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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선거성 경비지만 법령 지키면서 사용하는 것 사실상 불가능"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예산이 남아 돌고 있다.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 업무 추진비로 선거 구민들에게 사용하면 모두 기부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장은 구민들에게 식사 제공은 고사하고 표장을 하더라도 부상하지 못해 왔다.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는 최근 공청회를 열고 지나친 규제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중대 경기도 안양시장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 그동안 예산을 편성해 사용해 왔지만 공직선거법에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법처리를 받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조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는 인구 등을 고려해 기초단체별로 한 해에 3천 6백만원에서 최고 7천 2백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만 카드 70%, 현금 30% 비율로 사용해 왔던 것도 올해부터는 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제로 인해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절반 가까이 남아 돌고 있다.
공무원 노조도 현행법 상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낙삼 전국공무원 노조 대변인은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4년 동안 선거성 경비이지만 법령을 지키면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차라리 선진국처럼 없애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중앙선관위에 정치 관계법 개정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밝혀 개선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leeh1025@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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