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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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3월27일

경기교육청지부 홈페이지: - 조회 : 345

지금은 민주적 조직기풍을 확립하고 통큰단결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민주적 조직기풍을 확립하고 통큰단결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 2월 24일 17차 전국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게는 크나큰 아픔이었습니다.
공무원노조 규약에 의거하여 개최된 대의원대회에서 자신들의 뜻과 틀리다 하여 대의원대회를 폭력적으로 유회시켰으며 더구나, 그 현장에 우리지부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기관본부의 본부장, 전 본부장등이 앞장서서 민주적 대의를 방해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대의원대회가 유회된 후 2월 27일 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분명 조속한 시일내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얼마 후 3월 5일 특별담화문 및 이후 특별조치라는 매우 비민주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으며이는 분명 위원장의 독단적 행태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합 규약 제28조에 의거 중집위원 1/3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속히 중집 소집을 요구하였고, 규약 제17조에 의거 전국 대의원 202명의 서명을 받아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위원장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규약을 위반하는 ‘지부권한정지’라는 공무원노조역사상 전무후무한 특별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관본부는 지난 2월 24일 대의원대회 유회이후 본부 상집위, 운영위 라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몇몇 사무처 집행부들의 결정으로 성명서<2월26일, 지금은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를 본부명의로 발표하는 비민주적인 작태를 보였습니다. 더구나 성명서 내용중 “객관적으로 조직의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조직에게조차 최근 6개월 동안 한번이라도 조합비를 내었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대의원 자격을 부여 했다“는 비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성명서를 보며 작금의 교육기관본부 현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과연 주장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기관본부는 규약,규정대로 본부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지? 사실상 직협의 형태로 존재하며 본부 분담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운영위의결권이나 대의원을 배정하고 있는 교육기관본부는 올바른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정말이지 교육기관본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위원장 및 교육기관본부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조합 규약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요구된 중집위와 대의원대회를 즉시 소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민주적 의결구조를 파괴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위원장의 독단적 담화문과 특별조치는 조합 규약과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셋째, 민주노조에서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향후 동일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기관본부장은 본부 규약과 규정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현재 직협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에 대한 필요한 조치(징계 등)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기관본부장은 즉시 운영위 및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민주적 의결단위를 거치치 않는 어떠한 사업과 입장표명 등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2006년 1월 출범하여 비록 역사는 짧지만 우리는 지난 기간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그리고 4천만 민중과 함께 하는 자랑스런 공무원노동자로서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민속에서 이러한 입장을 발표할 수 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은 분명 더 나은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민주노조를 건설해 나가기 위한 조치이며 계속적인 파행사태가 지속된다면 민주노조의 전통을 사수해 나가기 위한 필요한 절차적 조치들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07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장 강 재 구

안양과천지회장 박 정 규

고양파주김포지회장 한 석 현

구리남양주지회장 조 성 호

수원지회장 김 선 화
(지부장 및 지부 소속 전체 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