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한겨레] 서울시가 할당제로 부적격 공무원을 몰아내는 ‘3% 퇴출제’를 도입한 가운데, 경기도가 인위적 퇴출 대신 성과급제 확대 등을 통해 조직의 효율을 높이기로 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26일 경기문화재단 등 21개 산하기관과 ‘경영성과 관리계약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협약서를 다음달 중순께 체결한다고 밝혔다. 경영성과 관리계약 제도는 기관별 경영 목표를 설정한 뒤, 사업별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사에 도입하도록 돼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산하기관에까지 이를 확대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미 3개 지방공사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업무 성과가 목표에 미달할 경우 성과급이 현재보다 떨어지고, 반대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기존보다 많은 성과급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관 간 임금격차는 물론, 같은 기관 안에서도 사업별 성과에 따라 임금 격차가 벌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또 공무원의 개인별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균형성과 관리제도’(BSC)를 도입해 2009년까지 전체 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업무 평가를 성과급 지급 때 차등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이제까지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목표 달성 때 성과급을 지급하던 ‘목표관리제도’도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경기지사는 최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3% 퇴출과 같은 인위적 방법은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부적격 공무원의 퇴출은 기존의 제도로도 충분하다”고 말한 바 있다. 박신환 경기도 비전경영기획관은 “경기도의 각종 평가제도 도입과 성과급 지급 확대는 한마디로 공무원 퇴출보다는 공무원들이 능력껏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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