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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3월30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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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 공무원 17명 승진 취소
【울산=뉴시스】
울산시 북구청은 2004년 11월15일 공무원노조 파업에 참가했으나 울산시의 징계의결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체승진된 17명에 대해 29일자로 승진임용취소발령을 내렸다.
자체승진됐다 취소된 북구청 공무원은 6급 2명과 7급 11명, 8급 3명, 기능7급 1명 등 총 17명이다.
이들은 당초 승진일자인 2005년 2월3일(6명), 7월29일(1명), 10월1일(10명)로 소급돼 임용취소됐다.
북구청은 후속 조치로 호봉정정과 봉급, 수당 차액분을 산정해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승진임용직권 취소로 인해 결원된 후속인사는 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법령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가 22일 울산시 이상범 전 북구청장이 "광역시장이 구청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의 승진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관 8대 5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장지승기자 jsj@newsis.com
[출처] [뉴시스 2007-03-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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