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구군 인사교류에 대한 대응지침】
□ 각 구별 대상자 명단을 임의로 시에 제출, 대상자 선발을 시에 일임한 상태
□ 인사발령준비단계 대응지침
▶ 지부사무실 즉시 연락
- 인사 발령후를 대비 각구 총무과에서는 시에 제출한 대상자에게 본인 동의를 징구하기 위하여 갖은 협박과 회유등이 예상됨
※ 녹취, 채증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향후 소송에서 ‘동의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 사유’라고 주장할 수 있음
□ 인사발령 이후 대응지침
▶ 행정소송 제기
- 원칙적으로는 구체적인 인사발령이 난 후에는 당사자들이 발령처분무효(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서 발령의 위헌성을 주장
-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부산 본부 차원에서 전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괄 소송 대비
▶ 인사담당자 고발 조치
- 부당한 인사발령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직권남용등의 불법을 파악하여 인사담당자 민․형사상 고발 우선 조치하여 법적 대응
2007. 4.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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