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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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4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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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너희들이 노조간부한다고 떠들고 다닐래

참담한 심정으로 복직인사 올립니다.

엊그제 3.29일 3명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로 2004년 총파업관련 공무원노조 안동시지부 해직자 총7명에 대한 행정소송이 모두 끝났습니다. 최초 1명은 소청심사로 복직하였고, 5명은 행정소송으로 복직하였으나, 나머지 1명은 면직이 확정되어 참담한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총455명이나 해직되어 300명 정도는 복직이 예상되나, 사법처리 등으로 155명 정도는 면직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되어 하루빨리 정치적 사면ㆍ복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 외에 정직이하 징계자도 2,622명이나 되어 조속한 사면ㆍ복권으로 완전한 복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존경하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동지 여러분!
마지막 1명이 완전복직 될 때까지, 마지막 1명이 완전 명예회복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단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공무원노조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여 무어라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동지여러분들께 호소 드립니다. 모두가 처음 시작할 때 마음으로 돌아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시다.

현재 공무원노조가 파산될 위기에 봉착한 자초지정은 이렇습니다.
정부의 계속된 탄압으로 조직이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가을 경남도지사 낙하산인사 반대투쟁 창원 9.9대회가 5,000명이 넘는 참여로 대성공하여 조직의 사기가 올라가는 듯 하였으나, 경남지역 간부들 중징계와 참여 조합원들까지 강력한 징계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특별법내 설립신고 전환으로 선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의 탄압으로 조직보전조차 힘들 정도로 극도로 쇠약해진 공무원노조 본부/지부 현실에서 법내 투쟁으로 전환은 봇물 터지듯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지금은 간부들 과반수가 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어렵게 투쟁해온 금자탑을 하루아침에 너무나 쉽게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원인은 현재 3기 집행부의 미온적 대처입니다.
지난 9.9대회 이후에 경남에서 법내 논쟁이 시작 되었을 때에 바로 수습을 하지 않고 법내 논의조차 반조직행위로 몰아붙이고 배척하여 문제를 키운 것이 화근이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중앙지도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지 못하고 법내 법외 노선갈등으로 발전하여 이제는 노골적인 정파싸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최종 이 문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현재 공무원노조가 두 동강 나기 직전의 파국을 맞고 있습니다. 2002.3.23출범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경남에서 출발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처음에는 순수한 조직의 어려움에서 출발하여 노선갈등을 거쳐 지금은 정파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법 반대로 총파업을 강행하여 오늘의 파면ㆍ해임을 초래한 지난 2기 위원장과 사무총장 등이 법내 노선의 중심이 되어 현재 3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으며, 3기 지도부는 무능하여 초기에 수습하고 조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연금과 구조조정 등 현안투쟁으로 묶어내지 못하고 이제는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조직이란 단결하면 위원장이 부족하더라도 다같이 풀어나갈 수 있지만 이렇게 분열하면 아무리 훌륭한 위원장도 조직을 운영하기 힘든 것임을 너무나 잘 아는 간부들이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법내 문제는 OECD국가의 공공기관 수준의 노동기본권 쟁취로 수정되었고 특별법이라도 해직자 복직과 6급 가입 및 실질적인 교섭권 확보 등의 독소조한 일부개정을 조건으로 설립신고 하겠다는 공무원노조 방침이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법내를 주장하는 것은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정파싸움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논의하고 수정할 수도 있지만 불과 3개원 전인 11.25전국대의원대회에서도 재차 결정된 방침을 집행해보지도 않고 돌아서서 또다시 법내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2.24대대에서 긴급동의안을 상정하여 불미스러운 단상점거까지 유발하고 이제는 그런 과정을 빌미로 조직을 이탈하여 이른바 통합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비정상적인 행태로 나가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전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들은 이미 민주노총 부위원장 선거 출마와 정치ㆍ사회적 활동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지부 본부 조합으로 이어지는 자체조직의 내부활동은 등한시 한 채 조직적 결의도 없이 개인적인 민주노총 임원선거 출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의 정치세력화와 시민ㆍ사회단체 활동 등은 공무원노조 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무원노조의 동력이 뒷받침 될 때에 그만한 힘도 생길 것이며 그만한 의미도 진정한 명예도 살아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현장조합원들의 정서를 빌미로 당장에 법내 총투표를 선언하고 조직을 이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은 개인적 욕심이 숨겨진 정파싸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만 조합원과 90만 공무원들을 정치인들이 국민 팔아먹듯이 그렇게 당신들 마음대로 팔아먹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것입니다.
법내로 가든 법외로 가든 90만 공무원이 하나로 뭉치면 영원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열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을 두고 우리끼리 싸워서 누가 이기기를 바라고 누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삼국지와 손자병법을 읽지 않아도 그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법내 동지들도 법외 동지들도 5년간 피터지게 같이 싸워온 소중한 동지들입니다. 법내도 법외도 2기지도부도 3기지도부도 우리끼리 싸운다는 자체가 둘 다 잘못하였습니다. 모두가 반성하고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출발을 기약할 때입니다. 그 길만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사회공공성과 직업공무원제도를 지켜내고, 사면ㆍ복권을 기다리는 3,000여명의 희생된 동지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공무원노조 조합원동지 여러분들은 물론 물심양면으로 늘 성원해주신 도내 직장협의회원 동지여러분들께 각별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분명 복직은 기쁜 일이고 개인적으로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환영을 받을 일이지만 조직적으로는 무엇보다도 동지를 남겨두고 복직하는 아픔과 지금 공무원노조의 위기를 생각하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그토록 절규하던 연금, 총액인건비, 정년, 계급철폐, 낙하산인사, 민영화(한미FTA) 일반노동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 그 무엇 하나 이룬 것 없이 그저 복직만을 한다니 참으로 부끄럽고 무거운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지부가 어려울 때에 희생자들 복직을 위하여 지금까지 묵묵히 지켜주신 김동수 비상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오고 위기 다음에 기회가 온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위기를 극복하고 비대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힘입어 우리지부도 곧 정상화되어 그동안 한마음으로 단결해주신 조합원동지들과 여러간부님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래저래 지친 심신으로 여력이 없지만 전 지부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힘닿는 대까지 돕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를 사랑해주신 시민여러분들과 지역의 시민ㆍ사회단체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복직인사 올립니다. 구속과 해직 및 지부현장투쟁 과정에서 저희들보다 더욱 열성을 다하시고 전폭적인 연대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의 동지여러분들께 다시한번 부끄러운 심정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4. 2
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안동시지부 조합원 김휘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