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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3% 퇴출’ 방식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와 개별 공무원들은 행정소송, 주민소환 등 갖가지 방법으로 이 제도의 정당성을 따져물을 태세다.
전국공무원노조 최낙삼 대변인은 4일 “공무원법에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을 직위해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런 규정과 별도로 현장시정추진단이란 변칙적인 제도를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직업공무원 제도를 흔드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된 공무원들을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로 진정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다른 노동단체인 서울시청공무원노조는 주민소환제도를 이용해 오세훈 시장 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유권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한 뒤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내야 한다.
현장시정추진단에 포함된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송영섭 민주노총 고문 변호사는 “정당한 근거 없이 현장시정추진단 후보로 거론됐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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