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쿠키사회] 서울시 ‘최종 퇴출 후보’ 공무원이 102명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들에게 현장업무를 맡기는 ‘현장시정추진단’ 인원 102명을 선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6명은 자진퇴직을 신청했으며 질환이 의심되는 16명은 치료지원을 위해 별도 관리된다. 나머지 80명은 현장업무에 우선 배치된다.

직급별로는 3급이 1명, 4급이 2명, 5급이 6명이며, 6급 이하가 93명이다. 직렬별로는 행정 29명, 기술 25명, 수도 12명, 기능 34명이며, 별정직과 연구직이 각각 1명씩이다. 연령별로는 30대 5명, 40대 36명, 50∼54세 43명, 55세 이상이 18명이며 성별로는 남자 92명, 여자 10명이었다.

당초 지난달 각 실·국별 직원의 3% 안에서 제출된 ‘1차 퇴출 후보’는 250여명이었으나 다른 실·국의 ‘전입 러브콜’을 받은 100여명과 장애인 등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25명 등은 구제됐다.

현장시정추진단은 3급을 단장으로 하고, 4급이 반장이 되는 2개반으로 이뤄져 5일 출범한다. 행정국장(2급)을 단장으로 현장시정지원단도 구성된다. 오는 13일까지 기본교육을 받고 16일부터 10월초까지 현장업무에 투입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시정추진단 추진과정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고 발전적으로 보완해 ‘신(新)인사제도’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현장시정추진단 제도가 하위직공무원 인권을 짓밟고 의견을 무시하고 조직을 침체시킬 뿐”이라며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3% 강제할당 현장시정추진단 제도를 즉각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오는 10일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출범식 때 오 시장이 참석하는 점을 감안해 항의시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제소, 소청심사위원회 심의요구, 검찰고발(공무원법 위반 등),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을 추진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오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탄핵)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선언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