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투표에 대한 서울성동지부 운영위원의 입장
퇴출제가 눈앞인데 공무원노조가 안팎으로 위기입니다.
우리끼리의 내부분열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단결과 지지를 통한 중앙지도부의 넓은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총투표 실시는 더욱 필요치 않습니다.
1. 총투표는 조직의 규약과 지침을 어기고 이탈하는 반조직적 행위다.
지부장의 자리까지 내걸고 부쳐진 “법내 노동조합 찬반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 실시”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걸어온 길, 함께 가자고 결의했던 길, 공무원노조 중앙의 입장과는 다른 특별법 수용, 법내 설립신고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입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2기 간부들을 중심으로 조직화, 세력화 하고 있는 특별법 수용 주창자들은 정부의 9월 탄압 이후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현지도부를 인정하지않고 공격하고 별도의 세력 확장을 꾀하면서 조직적으로 중앙의 사업을 회피하고 조합비 납부거부를 통해 물리적 압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이 무너지고 있고 조합원의 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나아가 건전한 비판의 정도를 뛰어넘어 이제는 ‘공무원노조 정상화와 대통합 추진 준비위원회(통추위)’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총투표를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실력행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정권과 자본에 대한 태도이지 14만 조합원이 선출한 위원장과 동지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동지에 대한 적대적 행동이고 위원장을 타도와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2. 총투표는 조직의 단결을 해치고 조직의 분열로 귀결됩니다.
조직적 진로 결정과정을 보면 2006.11.25 대의원대회에서 10시간이 넘는 토론과 표결을 통해 ‘정부와의 합의안이 나올때까지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 투쟁을 전개하고 법외노조의 원칙을 지켜나간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내 설립을 주장하는 동지들은 대대의 결정에 따라 투쟁으로 단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별도의 회합과 결의를 다지면서 차기 대의원대회안건 통과를 준비하기에 골몰하다가 2007.2.24 대의원대회에서 또다시 같은 내용의 안건을 기습 발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법외파의 단상점거와 대의원대회 유회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07.3.23 공무원노조 5주년 기념 위원장의 담화에서 내부 분열을 극복하고 전 조직적인 단결을 위해 특별법 수용, 차기 지도부 11월 조기선거실시 까지 검토하겠다는 위원장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부정하고 위원장의 지도력 부재와 조합의 위기를 핑계로 별도의 규약과 조직을 만들고 정파적인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려 합니다.
공무원노조 분열을 조장하는 총투표를 거두어야 합니다.
3. 규약을 위반하는 합리적인 절차와 내용없는 총투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반쪽짜리 총투표는 공무원노조 내부갈등을 증폭합니다. 나아가 조합원을 대립과 갈등의 문제에 참여시켜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지도부내의 세력다툼과 갈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못하고 갑자기 조합원이 주인이라는 사유로 조합원들에게 맡기는 행위는 지도부로서 실로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총투표라는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 내의 공식적인 전국대대 의결과정을 거쳐야 하고, 조직진로에 대한 전 지부와 조합원 차원의 내용 공유와 광범위한 토론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반 조직적 임의집단인 통추위의 선언과 힘으로 밀어붙인 서울본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총투표를 실시하려는 것은 효력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4. 지부는 단일노조인 조합이 가는 길에 함께해야 하며 조합의 결정에 따라야.
지부는 공무원노조 중앙의 길을 따르고 조합에서 결정한 사항과 지침을 실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조합의 중앙과 본부에 내부갈등이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본래의 관계를 견지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지부는 공무원노조가 걸어온 길, 함께 가자고 결의했던 약속의 길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분담금 납부 거부 등 중앙지도부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 결정판이 분열로 가는 총투표 실시입니다.
지난 5년간 권력의 시녀에서 노동자로 태어나기 위한 고난의 길을 당당히 걸어온 공무원노조의 길 위에 성동구지부가 분열에 참여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지부 본래의 위치로 다시서길 촉구합니다.
다시한번 서울본부장과 성동구지부장 명의의 총투표 중지를 촉구합니다,
지부장의 단결을 위한 결단과 조합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07. 4. 4
전국공무원노조 성동구지부 수석 부지부장 고동환
회계감사위원장 김재곤
정책국장 홍종철
교육부장 김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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