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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서울시가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며 현장시정추진단이라는 이름의 １０２명을 추려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퇴출후보가 되는 셈인데요.
공무원사회의 반발과 파장이 큽니다.
오늘은 전국공무원노조의 최낙삼 대변인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공무원노조쪽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패하고 무능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의 징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만약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런 사람을 퇴출시켜야 된다， 이 원론 자체는 동의를 하십니까？
● 인터뷰： 우선 부패공무원의 퇴출문제는 저희 공무원노조도 계속 실천해 오고 있는사업입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이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집단 중의 한 부분입니다.
무능하고 불성실하다고 낙인찍어서 ３％， ５％씩 퇴출시키겠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 공무원노조 입장이나 저희 공직사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비정규직 확대문제라든지 부동산투기문제라든지 정경유착문제와 같은 정부정책 실패의 문제를 하위직종 공무원들에게 전가시켜서 여론재판하고 있는 정치적 쇼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제 질문에 대해서진도가 많이 나가셨는데.
퇴출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는 공무원이 솎아져 나가야 한다는 것 자체를 묻는데 그 동의하십니까？
● 인터뷰： 퇴출자체， 그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우선 공무원법상 기존의 인사， 감사，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흠결을 보완하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인사권자가 방치해 놓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퇴출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쇼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 앵커： 그러니까 강제할당 ３％라는 수치를 넣어서 강제할당이라고 하면 예컨대 １００명 정도 있는 어떤 구청이라든가 어떤 정부의 부처라든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곳에서 １００명 중 ３명은 무조건 할당해야 된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 인터뷰： 퇴출이라는 자체를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하게.
●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방법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공무원법에는 부패하거나 무능하거나 직무능력수행에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은 직위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 인터뷰： 예，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파면까지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앵커： 그러면 그 법으로 만약에 １０２명을 이런 식으로 가려내지 않고 은밀하게 내사해서 직위해제할 경우에 해당자들의 반발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일 것 같습니까？
● 인터뷰： 해당자들의 반발， 저희는 기존의 인사감사시스템을 통해서 우선은 재활하고 흠결을 보완하는 것을 하면서 그리고도 안 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라든지 직권면직， 기존 공무원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 앵커： 서울시의 １０２명 현장시정추진단이라는 이름의 퇴출예상자， 대상자명단을 선정한 것을 두고서 그것이 사실 비정규직 확대의도가 있고 아까 말씀신 것 보까 정치적 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문제가 있는 공무원을 솎아내는 것 자체를 이렇게 판단하는 뭔가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 인터뷰： 지금 현재 서울시 현장시추진단의 문제는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 ２００７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문제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퇴출의 문제는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많은 공무원을 퇴출할 경우 정부에서는 더 많은 지방교부금을 주는 현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기에 영합한 행정， 이런 정치적 쇼와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퇴출을 저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 앵커： 그런데 서울시가 제시한 퇴출의 이유를 사례별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귀찮은 시민 전화 안 받으려고 전화벨소리를 아예 울리지 않게 해 놓은 사람도 있고 민원인과 걸핏하면 싸우는 사람， 근무시간에 다른 자격증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사람，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던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또 근무시간 중에 술에 자주 취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마도 점심시간에 낮술을 많이 드신 분이겠죠.
이런 게 사실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인터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서울시 직원들과 많은 통화를 했고 대화를 했습니다.
과장되고 침소봉대됐습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２０여 가지 정도를 서울시가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그동안 서울시의 인사， 감사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자기 업무를 해태하고 태만했다는 것， 먼저 감사과에 근무하는 사람들 먼저 퇴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사권자는 무엇을 했는지， 무능한 인사권자의 문제에 의해서 인사권자도 역시 퇴출돼야 할 것입니다.
● 앵커： 지금 그러니까 감사쪽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만약에 이 사람들을 놔두고 퇴출한다면 자기모순이라는 얘기죠？
● 인터뷰： 예.
●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형의 퇴출성을 가려내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됐다면 해당자들의 반발이 적겠죠
그러나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면에서 해당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주관적인 입장이 되지만 옆의 사람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인터뷰： 지금 분위기는 분노， 침통， 그런 분위기를 대표적으로 짧게 표현하면 표현할 수 있고요.
기준이나 객관성이 없다는 것은 서울시 인사위원도 역시 예스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퇴출대상자를 골라내는 데 있어서 객관적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심지뽑기로 하는 그런 상태， 직원투표를 하는 상태가 발생했겠습니까？
● 앵커： 그런 의미에서 강제할당정서도 강하고요.
그러면 일단 가려내는 과정에서도 승복할 수 없지만 혹시 서울시는 강하게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니까 가려낸 １０２명에게 현장시정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재교육의 기회， 어떻게 보면 다시 성실하게 근무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보직을 주느냐 마느냐 즉 퇴출시키느냐， 아니면 계속 공무원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렇게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６개월의 시간， 그것이 상당히 효율적인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인터뷰： 지금 서로에 말이 상당히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공무원들 ５０：１， １００：１ 시험을 치르고 들어왔습니다.
무능한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무능하다고 판단하기 전에 약간의 흠결이라든지 재활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면서 이 문제를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법을 적용하는 단계를 밟아야지 어느날 갑자기 퇴출이라는 정치적 쇼를 하는 이러한 상태를 저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６개월간의 교육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무원노조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당사자들은 개개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인터뷰： 지금 재검증과정이라는 것을 거쳤습니다.
사실 이것을 소명이라는 기회를 줬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사범에 대한 취조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양평에서 ８０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정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일반적인 논조는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이 정도까지， 아니 나는 도저히 이 기준에 들지 않는다라는 분노가 같이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 앵커： 억울함도 있고요？
옛날 ８０년도에 삼청교육대 같은 그런 정서도 있겠군요， 뽑힌 사람들은？
● 인터뷰： 저희 공무원사회에서는 ８１년도에 하위직 공무원 １０％， ９７년도에 하위직 공무원 ２０％를 강제 일괄 구조조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발전， 경쟁력 강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줄서기만 강화됐죠.
● 앵커： 알겠습니다.
서울시의 공무원퇴출제가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울산이라든가 충청남도라든가 이런 곳에도 부분적으로 도입이 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인터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는 재정의 약 ２０％만을 자체에서 충당할 수 있을 뿐 거의 ８０％ 정도를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모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공무원을 행정서비스의 질과 어떤 양을 따지지 않고 공무원을 많이 자르면 지방교부금을 더 주고 또 민간위탁을 많이 시키면 지방교부금을 더 주는 현재의 이 시스템 속에서는 아무래도 퇴출제가 정국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 앵커：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이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팽배해 왔고요.
그래서 대민봉사하는 그런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도 좀더 시민들에게， 국민에게 친절했으면 좋겠다.
가서 뭔가 문앞에서 불친절하다는 느낌， 불편한 느낌을 갖고 돌아오는 국민들 여전히 많습니다.
반성해야 할 대목은 없습니까？
● 인터뷰： 지난 ６０년간 공무원사회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측면보다는 권력자를 위한 봉사자라는 측면이 강했던 점， 반성해야 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밥통이라는 말은 공무원이 불성실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법률상으로 기존의 인사감사시스템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심한 경우에는 공직사회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법은 많은 부분이 직업공무원제의 많은 부분 훼손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파면， 해임시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의 과정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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