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중앙부처에서는 처음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업무 부적격’(무능) 공무원 인사쇄신(퇴출) 제도가 시행된다. 특히 정부 부처의 조직과 기능을 관장하는 행자부가 퇴출제 도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인사회오리’가 일 가능성이 엿보인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적격 공무원을 선별해 ‘재교육’한 뒤 평가를 거쳐 ‘재배치’하고, 이후 평가에서 다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직권면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업무 부적격 공무원 ‘3진아웃 퇴출제(재교육→재배치→직권면직)’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부적격 공무원의 대상으로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 성적 불량 및 태만 ▲불친절 ▲비위 관련성 ▲사생활 문란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등을 꼽았다.

그는 “실적, 태도, 성과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뒤 재교육-재배치-법에 의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국민의 세금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3진아웃제’와 같은 인사 쇄신을 행자부에서 도입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현재 직위에 부적합한 고위공무원단(1∼3급)에 대해서는 임기직이나 산하단체로 재배치하겠다”면서 ‘자연퇴출’을 강조한 뒤 “반대로 학계, 언론계, 연구소 등 각계의 전문가를 과감히 유치해 조직내에 도전적이고 경쟁적인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정무직을 제외한 과거 1급 출신 고위공무원단엔 “직무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고 곧바로 퇴직을 권유하겠다”면서 이번 인사쇄신 방안이 고위직에 상대적으로 무겁게 적용될 것 임을 시사했다.

그는 “지방에서 시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좋은 것이라면 중앙정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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