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좌동욱기자]공무원 노조 단체들은 10일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실상 무능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인민 재판식
언론플레이"라며 "하위직 공무원들을 정부 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최낙삼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행자부 장관의 방침은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일환 중 하나로 일찌감치
예견된 일"이라며 "비정규직 노조 문제, 부동산 투기 등 정책에서 잇따라 실패한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호동 행정부 공무원 노조 위원장은 "현행 법과 제도에 따라 충분히 무능한 공무원을 가려낼 수 있는데도 서울시와 행자부가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한다고 밝히는 것은 일시적 인기에 영합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 조직을 활성화자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새로운 인사 기준이나 제도를 도입한다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직의 리더라면 공무원 퇴출이라는 부정적인
방식보다는 근로 동기와 긍지를 가지게 만들어 주는 긍정적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총 관계자도 "현재 공무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완벽한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정부가 뒤늦게 인민재판식으로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하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무능한
공무원을 지금까지 퇴출시키지 않은 것은 기관장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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