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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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4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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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이란 또 다른 차별과 구조조정이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세월들 속에서 성과급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반납을 요구하면서 투쟁하여왔다.

그러나 그 성과급은 균등분배란 틀 속에서 직원들이 차별없이 균등하게 배분함을 만족하거나 우선 생계의 보전수당격으로 받는것으로 만족을 하며 반납투쟁에 동참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다.
그러나 현재 중앙 정부나 광역시 단위는 제외 하고라도 지방자치 단체는 정말 잘못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행정자치부 지침이라 하여도 그것이 옳바르지 않다면 자치단체는 행자부에 자치제도속에 공무원에 대한 업무 분장 등 문제와 직군별 차등없는 업무담당제도 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속에서 차등없는 그리고 인격에 모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자치단체에서 과연 행정 ,일반, 기술, 기능직에 대하여 그 담당하는 업무나 업무 성과가 각자가 얼마나 다른가?!
모두들 업무의 특성은 다르지만 같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을 빙자하면서 행자부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하는 급여로 기능직은 일반직과 같은 8급이라 하여도 본봉개념 곱절이 넘는 성과급이 기능직에게는 터무니 없이 낮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을 우리는 차별이라고 보는것이다.

또 문제점은 행자부 지급기준이 일반직의 s등급은 180%인데 기능직은 140%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으며 애초 차별을 유도하는 기준속의 또 다른 차별은 기능직의 승진 등에 대한 문제점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일괄 처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는 어떠한가?!
일반직 c등급은 지급액이 0 원이나 기능직은 50%로 하고있다
즉 공동 분배 앵분화 한다고 하여도 분명히 이 기준으로 볼때 s등급에서의 차별을 해소 할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언제나 소외와 차별속에서도 말없이 퇴직 전까지 일에만 전력을 다하여 온 것이다.
또 금번 서울시정에서 3%퇴출에 대하여 언론공개만 보아도 기능직은 언론에서 까지도 차별하고 있다고 봐야 맞는다.
서울시 퇴출군 기능직34명 일반직28명니다,
그럼 총원기준으로 볼때 어찌 전체의 1%라고 하는가?!

이 말은 왜 연관이 되는가를 우리 깊게 숙고하여 보자 !
결국 성과급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개인의 능력인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자료속에서는 퇴출이나 인력풀팀이나 구조조정과 맞물려 그 자료가 근거로 차용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기능직은 항상 위태로운 약자 일것이며 성과급 편견이 구조조정의 편견과 같이 맞물려있다고 보는것은 너무 과장된 추론일까?

한예를 보자
기능직 9급의경우를 놓고 볼때 본봉은 180만원인 기능직과 일반직 180만원 짜리와 성과급을 비교하여 보라 !
기능직은 136만원선이고 (소득세 포함)일반직은 162만원 선이다.
이게 현실인 것이다.

그것도 부족하여 구조조정 시마다 앞에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것도 기능직이다.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조차도 기능직에 대한 문제는 현재까지 시정하고 각 자치제 마다 공평화 하고자 노력하지 않아왔다는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