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머니투데이 최태영기자][성과평가 2회 연속 최하위 1% 들면 퇴출도 가능]

최근 중앙부처는 물론 자치단체에도 공무원 퇴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이미 작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올해 행정자치부가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퇴출제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특허청이사실상 퇴출제를 처음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일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직후 자체 성과주의 인사운영시스템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작년 6월, '균형성과지표'(BSC)에 기반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 그 기반이다. 이는 반기별 성과평가 결과를 누적 관리해 2회 연속 최하위 1%에 해당할 경우 자체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특허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부장, 팀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역량평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징계위원회에 직권면직 요청 등 퇴출까지 가능토록 규정했다.

성과평가는 작년 7월과 올 들어 지난 2월 등 총 2회 실시됐다. 현재까지 연속 2회 최하위 1%에 든 공무원은 2-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이수 중이다.

특허청은 그러나 이 제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 신분 보장을 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속 하위 1%에 해당돼도 신규 채용이나 전입 후 1년 미만자 등일 경우에는 퇴출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퇴출기준에 해당되면 3개월간 민간전문 컨설턴트와 상담 및 과제수행 결과를 토대로 현업 복귀나 퇴출 등을 결정토록 했다. 제도의 포괄적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직원들은 대체로 시대적 흐름이라는 분위기다. A모 직원은 "어쩔수 없지 않느냐"며 "일한 만큼 평가를 받는 분위기가 당연시되고 있다"고 했다. B모씨도 "하위 1%를 연속 2회 평가받는 다는 것은 확률상 1만분의 1이다"며 "업무 분위기도 많이 바뀌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C모씨는 "외국의 경우 달성가능한 목표를 제시토록 돼 있지만 우리는 난이도까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인간미가 다소 떨어지는 등 성과주의의 일반적 배제가 아쉽다"고 토로했다.

성과주의에 따른 혜택도 있다. 지난 2월 시행된 팀장 직위공모에서 성과평가 결과 1회 연속 최상위 1%에 해당한 2년차 한 서기관이 다른 고참들을 제치고( ) 팀장으로 특별 승진했다. 또 1인당 최고 700여만원의 성과급도 차등지급된다.

전상우 특허청장은 "퇴출기준 설정은 퇴출자를 가리기 위한 기준이 아니다"며 "그런 직원이 나오지 말라는 의도기 때문에 이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태영기자 t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