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내일신문]

오늘 총투표 실시 … 사법부 사상 첫 단체교섭 예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노조 전환을 위한 총투표를 실시한다.

법원에 합법적인 노조가 탄생할 경우 사법부에서는 처음으로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등 법원 내부에 상당한 파장이 예성된다.

법원노조(위원장 이강천)는 16일 그동안 법외노조를 고수해왔던 정책에서 탈피해 합법노조 전환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벌이고 이날 오후 7시 이후 홈페이지(www.bubwon.org)를 통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는 이제까지 합법적인 기관이 아닌 법원노조와 공식적인 협상을 벌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앞으로 정책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상원 법원노조 사무총장은 “개정된 공무원노조특별법에 악법적인 조항이 많아 법외 노조로 남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조합원의 목소리를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전달하겠다”며 “단체교섭 자체가 안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바꾸고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최근 법원이 집중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강화로 인해 법원 공무원의 노동강도가 한층 심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증원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접수하는 동시에 곧바로 단체교섭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설립신고증을 발부받는 즉시 단체교섭을 신청할 예정이다.

따라서 내달 단체교섭신청이 이뤄지고 오는 6월 법원행정처와의 교섭이 진행될 전망이다.

법원 노조는 교섭이 결렬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합법노조전환이 법테두리안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투쟁의 강도는 그 전보다 더욱 강할 것”이라며 “현재 내부적인 불만이 쌓여있어 조합원들의 동참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노조설립신고 이후 법원행정처와 법원 노조의 단체교섭에 벌써부터 사법부 내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원 노조는 직장협의회에서 노조로 전환한 이후 지난 2005년 대법관에게 사법보좌관 제도 개선안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바 있고 지난해 4월에는 현직 판사가 직원을 감금했다고 주장하며 판사의 공개사과와 그의 징계를 요구하면서 대법원 로비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