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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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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도 `공무원 퇴출제'의 기본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선 일정한 수준의 긴장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학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선 `퇴출제'를 공공부문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분야별, 직종별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퇴출제를 적용하거나 명확한 퇴출기준을 만드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총론엔 `공감' = 서울대 김동욱(행정학) 교수는 18일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사람에는 불이익을 주는 게 인사의 기본 원칙"이라며 `퇴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성대 이창원(행정학) 교수도 "무능.부적격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공직사회가 나아가야 한다"면서 "다만 방법론에 있어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공무원노동조합측은 퇴출제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최낙삼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직사회를 억압과 공포를 통해 강제로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정년 보장이 안 되면 정도의 차이일 뿐 단체장 눈치를 보고 줄을 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공정한 퇴출기준 필요 = 이종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대표는 퇴출제의 근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근무성적 평정 제도에 객관성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근무성적 평가 제도를 바탕으로 퇴출제를 시행할 경우 공무원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만큼 기관별로 세밀한 근무성적 평가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창원 교수는 "퇴출제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중요한데 서울시의 경우 이 메시지에 문제가 있다"며 "퇴출를 시행하면서 `바람직한 공무원 상(像)'이 무엇인지도 함께 직원들에게 전파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퇴출 대상자들을 보면 업무 성과가 나쁜 사람보다는 `특이하거나 별난' 사람이 많았고 이는 결국 다른 구성원들에게 `특이하고 별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이번 퇴출제 도입이 서울시 조직의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인상 행정의 기본은 직무 분석과 이에 근거한 근무성적 평정"이라며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서 퇴출제를 했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준비되지 않은 채 시행됐다"고 말했다.
김동욱 교수는 중앙부처 업무의 특성을 들어 이 제도를 중앙정부로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방정부의 업무는 비교적 집행 성격이 강해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다"며 "그러나 중앙 행정기관은 법제.기획 등 제도 만드는 업무가 많아 평가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제나 기획은 직업 공무원의 능력보다 청와대나 국회,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복잡한 환경에서 정책 성과가 나오고 이 때문에 개인.부서 단위의 성과 평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잦은 중앙정부 장.차관의 교체가 결국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현실도 평가를 어렵게 한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정한 평가가 어려우면 인맥.학연.지연 등에 얽매인 자의적 평가로 흐를 수 있고 이 경우 당장은 직원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론 사기가 침체된다"고 말했다.
◇ "퇴출 앞서 변화기회 부여해야" = 김동욱 교수는 "퇴출제는 결국 `경쟁'이란 점에서 크게 보면 참여정부의 성과 평가제와 일맥상통한다"며 "문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맞춰 능력도 계발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훈련은 제대로 안 시키면서 경쟁만으로 행정 서비스 혁신을 요구할 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할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퇴출제'가 본질적으로 제도의 신설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운용 문제여서 결국 기관장의 의지가 제도 성패의 가늠자란 지적도 있다.
이종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는 "공무원 직위해제, 직권면직 제도는 이미 있던 것"이라며 "결국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관장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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